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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다. 국내정보의 수집은 국외정보의 수집과는 달리 법령의 규제를 초월하는 권한이 부여되고, 시설과 장비의 자유자재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 및 공사기관, 단체를 통제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집적할 수 있게 된다. 나) 정보 및 보안업무 조정감독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고,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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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67호)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책(발췌)

... 확대 △현재 3개 직업훈련원을 97년까지 주요지역에 5개소를 신설, 기존 민간훈련기관에 시설 장비 및 훈련비용을 지원 △취업알선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97년까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사를 15개소 설치, 주요 지방노동관서 20개소에 전문직원 2명을 배치. 정부가 앞장서서 내년부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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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식 1993-12-14

인권키워드
장애, 정책, 학교, 장애인, 법, 공무원, 시설, 의료보험, 중증장애인, 교육부, 체제, 권리, 제도화, 조직, 욕구, 상담, 국가, 언어,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44호)

단체탐방 3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힘주어 말했다. 물론 이 조항이 신설된다고 해도 연구소에서는 이후에 장애인 교육을 위한 시설과 교육내용, 교사확보 문제 등 연구할 일은 너무 많다고 한다. 돌아오는 길, 방배역에선 청년들의 목소리가 크게 울린다. "사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만든 솜씨 좀 구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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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3-11-11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교육, 조직, 제도, 법, 고용, 단어, 시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후원인 인터뷰

당사자와 함께 오래 운동하기 위한 말과 속도를 고민하는

형진 님을 만났어요

... 리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잖아요. 가령, 홈리스는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선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공공병원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전담병원처럼 기능하게 되면서 아파도 적절한 진료를 받기가 힘들어진 거죠. 대부분 민간·종교기관 주도로 운영되던 무료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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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상임활동가) 2022-11-11

인권키워드
홈리스, 사랑방, 사회운동, 운동, 집, 주거, 정책, 코로나19, 불평등, 이야기, 고시원, 복지, 인권, 주거권, 쪽방, 활동가, 권리, 제도, 빈곤, 대학교, 감시, 강제퇴거, 노동, 농성, 빈곤철폐, 서울역, 시설, 의료급여, 임대주택, 집회, 학생, 강제퇴거금지법, 추모, 평등, 감염병, 공약, 약자, 일자리, 상담, 학교, 공공성, 동행, 권력, 이주, 자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방역패스, 공동체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약속?

미접종자 시민의 자리를 지우지 않으려면

... 상점·마트·백화점에도 효력이 정지됐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을 일부 시설에 한해 해제했지만, 본 재판 과정에서 방역패스의 확대 적용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를 계기로 터져 나온 방역패스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미접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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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2-01-20

인권키워드
백신, 정책, 감염, 코로나19, 국가, 건강, 피해, 가족, 불평등, 시설, 차별, 청와대, 감염병, 설득,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뉴스, 재판, 지방자치단체, 지역, 지역사회, 질병, 청소년, 휴가, 코로나, 병원, 권리, 민주주의, 역사, 부모, 각자도생, 무시, 의존, 법, 전환,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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