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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6호)

  <현장스케치>강제철거는 인권침해 행위라더니

  정릉 4동 강제철거 현장을 찾아

  ... 의 강제철거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병력의 지원 속에, '도시재개발법, 행정대집행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허울좋은 법 집행의 미명아래 자신의 집이 뭉개지는 광경을 바라보던 한 철거민은 "허울좋은 국민정부가 철거민을 다 죽인다"고 외쳤다. 지난 5월 25일 성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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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9

  인권키워드

  집, 철거민, 대통령, 법, 용역, 저항, 병원, 경찰, 무시, 조합,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72호)

  “부랑인들은 인권이 없나요?”

  시민들, ‘부랑인 강제수용’ 반대

  ... 해서 그들을 자의적으로 감금해서는 안된다.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후에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가? 더구나 재활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사회로 내보내지 않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양지마을’의 소식을 TV를 통해 접했다는 한 30대 여성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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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3

  인권키워드

  인권, 가족, 노예, 불법감금, 소외, 시설, 여성, 인신매매, 권리, 제도, 국가, 강제수용,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3호)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의 측면(발췌)

  ... 하여 상대방이 몹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에 대한 헌법상 보장된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가벌적인 행위인 동시에 인격권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상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이고, 직장에서 피해근로자에 대한 고용상의 성차별의 문제이기도 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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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미국,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차별, 피해자, 권리, 헌법, 근로, 성차별, 가해자,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 성폭력, 수사기관, 위법, 존엄, 손해배상, 가해, 벌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요약)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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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범죄, 법, 법원, 검열, 대통령, 감청, 공무원, 국회, 남용, 대법원, 통신비밀,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자료실

  쉽게 풀어 쓴 세계인권선언

  ... 나 고문이나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제 6조: 법의 보호를 받는다 우리는 모두 어디서나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인간답게 살아간다.▪제 7조: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차별적이어서는 안된다.▪제 8조: 억울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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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2022-12-14

  인권키워드

  권리, 법, 국적, 재판, 평등, 가족, 교육, 종교, 고문, 노예, 양심, 인종, 차별, 사회보장제도, 세계인권선언, 선거, 공무원, 국경,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령, 변호, 사상, 사생활, 생명, 안전, 임금, 장애, 정치, 질병, 집회, 형벌, 휴식, 노동시간, 노동조합, 11조, 건강, 집, 평화, 예술, 매체, 실업, 언어, 발전, 진보, 성별,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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