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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과 SOFA 개정의 방향

환경범죄 막을 SOFA 개정이 시급하다

... 었던 현안에는 상시적으로 거론된다. SOFA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주둔하게 된 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모법이다. 한미행정협정이라 많이 불리지만, 행정협정은 국회의 정식 비준을 거치지 않은 약식 조약을 지칭하므로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사용하는 것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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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철 2011-08-31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법, 정부, 기지, 국회, 시설, 한반도, 공무원, 군대, 단어, 사법부, 생명, 재발방지, 지역, 평택, 헌법재판소, 건강, 진상규명, 평등, 이태원, 불안, 파병, 군사, 미국, 국가, 외교, 군산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일반 (245호)

홈리스를 홈리스라 부르지 못하고?

촘촘하고 튼튼한 홈리스지원법이 제정되어야

... 명해졌고, 때에 따라 지원도 고무줄처럼 줄였다가 없애기를 반복했다. 또한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등에서는 부랑인/노숙인 복지 모두 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홈리스 예방을 위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아 근본적인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있어 소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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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라 2011-04-06

인권키워드
홈리스, 시설, 법, 노숙인, 정책, 낙인, 복지, 단어, 인권, 쪽방, 차별, 퇴거, 개인정보, 국회, 노동, 뉴타운, 소외, 임대주택, 형제복지원, 병원, 정당, 활동가, 욕구, 역사,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무시, 빈곤, 생존, 주거, 단지, 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 공권력에 의한 여성 조합원, 인권활동가 성폭력 사태 규탄 및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여성조합원이 내리쬐는 햇볕을 가리기 위해 우산을 펴서 펜스에 걸어놓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매달아놓은 우산과 피켓을 강제로 빼앗고 훼손했고, 여성조합원과 순경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실랑이 와중에 한 경찰이 격분하여 여성조합원의 가슴을 쥐어뜯었고, 성추행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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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9-09

인권키워드
경찰, 성폭력, 여성, 가해자, 공권력, 활동가, 법, 집회, 범죄, 감시, 권리, 교육, 노조, 농성, 성희롱, 인권, 재발방지, 해고, 피해자, 성추행, 국가, 강제해산, 경찰관, 여성노동자, 용산참사, 경찰폭력, 유가족, 탄압, 노동탄압, 가해, 무시, 생존, 권력, 기본권, 세력, 언어, 이명박,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자료실

[자료집]‘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평가와 과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공동행동의 평가와 향후과제를 정리한 자료 입니다. 1부 발제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한계와 향후 과제 윤현식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민주노동당 법제국장) 토론문 조은희 (제주대학교 법학부 교수) 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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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07-06-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성별변경, 성전환자,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함께 해요

[인권운동연구소]함께 책읽기 일정

... 주의 이론 1.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시민의 권리와 의무의 성격 2. 시민의 권리와 의무의 법적 성격 3. 다양한 법률 체계와 시민의 권리 의무의 관계 4. 시민의 권리와 의무의 체계 <2주: 7월 4일> 시민의 권리와 자연법 이론(Zoltan Peteri) 1. 도입 2.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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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연구소 2006-06-08

인권키워드
권리, 평등, 인권, 헌법, 사회주의, 법, 경제, 역사, 시대, 국가, 사상, 사회권,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체제, 자유주의, 제도화, 제국주의, 해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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