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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9호)

  <제네바 소식>③ 나토 공격에 대한 유럽 각계 반응

  공습은 해결책 될 수 없어

  ... 사다코 오가타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은 난민들이 안전한 피난처를 찾을 수 있도록 인접한 모든 국가들에 국경을 열어둘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작 유엔 인권위 내에서는 나토의 군사행동에 대한 눈에 띄는 언급이 거의 없었다. 26일 인민자결권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두 민간단체가 상반된 입장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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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4-01

  인권키워드

  평화, 지역, 정부, 교육, 국경, 난민, 불평등, 안전, 저항, 인권위, 군사, 미국, 국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39호)

  인권법 최종안 주요 문제점

  ■ 인권위원회를 법무부의 보조기구화 인권위원회가 인권업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활동을 보완(제2조 제2항)하도록 하고,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법무부로 명시(제6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인권위원회는 법무부의 업무보조 기구로 한정되는 것이다. 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법무부 장관에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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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사생활, 인권, 재소자, 주거권, 교육권, 독립성,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39호)

  인권법안 다시 만들라

  민주화 원로들도 인권법 최종안에 반발

  ... 후진국'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로들은 △인권위 설립에 있어 국가기관이 아닌 '특수법인' 형태는 잘못된 전제이며 △소외계층의 관심과 기대를 전혀 반영시키지 않고, 폐쇄적으로 논의를 진행시켰기 때문에 정권의 일방적 시혜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고 △애초 약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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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1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소외계층, 인권위, 인권위원회,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37호)

  <성명서> 정부, 사회단체, 한총련이 참여하는 국민대토론회를 시급히 개최하라!

  ... 총련’은 매년 그 해 나아갈 길을 다시 정하여 해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의 최종적인 수호자를 자처하는 대법원마저 ‘6기 한총련은 이적단체라 할 수 없다’고 고백한 것을 생각할 때 오늘날 7기를 시작하려는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대의원들에게 ‘탈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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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0

  인권키워드

  정부, 김대중, 탄압, 권리, 조직, 평화, 민족, 감옥,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불법집회, 정당, 헌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22일 ∼ 3월 28일)

  ... 고등학교, 교사의 체벌에 항의하며 교사를 때린 학생에 대해 퇴학 처분키로(3/22) 5. 국가보안법 “대체입법․7조 존치” 시사(3/25) 박상천 장관, 대통령 국정보고에서 “국보법을 완전 폐지할 경우, 체제전복을 위한 선전선동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비폭력 표현행위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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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0

  인권키워드

  노숙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남용, 대통령, 민주노총, 사상, 인권, 인도주의, 정리해고, 집회, 체벌, 학생, 인권위, 피해자, 집, 생존, 미국, 국제, 서울시, 강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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