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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3호)

  대전지법 판결 환영

  민권공대위·청년진보당 성명

  ... 원대회 개최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진보당도 성명을 발표, "이번 판결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무리한 적용과 법존치 자체의 문제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다"며 "대전지법의 선고가 검찰의 무분별하고 무리한 체포, 구속, 기소에 경종을 울리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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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8

  인권키워드

  탄압,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기본권,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2호)

  <인권시평> 인권상업주의와 당정의 인권법안

  ... 이끄는 한국의 새로운 브랜드는 인권이다". 또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도 "국제적으로 인권국가 이미지의 홍보와 인권외교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국"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물론 그 동안 김 대통령만의 정체성을 뚜렷이 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지난 1년은 전 정권이 물려준 경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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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4-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정치, 무시, 대통령, 정부, 인권, 고문, 국적, 보호시설, 생명, 종교, 지역, 청와대, 공항, 이야기, 탄압, 한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4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29일 ∼ 4월 4일)

  ... 사등 민주화운동 원로 29명, "인권법 다시 만들라" 요청(3/31) 2. "북한찬양, 반국가 활동 아니다" 대전지방법원, 한총련 6기(98년)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판결(4/1) 3. 노동자 생명보다 소중한 장관 행차 영종도 신공항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 안 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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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7

  인권키워드

  검찰, 노숙자, 법무부, 진상규명, 의료, 출신, 공무원,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사생활, 생명, 인권, 임신중절, 유가족, 쉼터,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0호)

  <제네바소식> ④ 용병

  살육의 배후, 민영안보기업

  ... ;훈련 등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을 채택했다. 하지만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약에 비준한 국가 수가 22개 국에 그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또한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한국에서도 외국의 용병회사를 지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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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2

  인권키워드

  지역, 한국, 고문, 생명, 인권, 무시, 평화, 군사, 법,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39호)

  양심수, 여전히 있다

  3월 현재 양심수 206명, 민가협 총회에서 밝혀

  ... 무집행방해 / 노동관계: 업무방해 등 이러한 대량구속 사태의 원인은 검찰, 경찰의 자의적 국가보안법 남용으로 인한 국제사회주의자 사건(5월7일 17명), 북부노동자회사건(5월13일 7명), 부산인제대자주대오(5월29일 11명), 안민청(6월2일 9명) 전국학생연대(6월9일 7명),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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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정부, 진상규명,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남용, 노동자, 북한, 장기수, 집회, 학생, 경찰, 세계인권선언, 운동, 역사, 재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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