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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0호)

  '인권정부'? 실은 '폭력정부'

  불심검문 항의 대학생 무조건 연행

  ... 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이라고 해서 그들의 민주적 귄리가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무조건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진보정당추진위원회(준)도 1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현 정권과 공안당국은 한총련 대의원대회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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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7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정부, 학생, 탄압, 헌법, 학교

• 인권하루소식 (1335호)

  국보법 7조 존치 시사

  “비폭력적 표현활동 계속 처벌” 방침

  ...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1. 대한민국의 국가적 존립을 부인할 것을 선전하거나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폐기할 것을 선전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 2.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집단의 적대적 활동을 선전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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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국보법, 탄압, 입법, 국가안보, 낙인,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수사기관, 역사, 헌법, 안보, 기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0호)

  <성명서 요약>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하라

  ... 표명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서약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다. 더구나 일반 형사범과 달리 양심수에게만 준법서약을 요구한다면 이는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준법서약제도를 즉각 철회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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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4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김대중, 양심, 민주주의, 재판, 발전, 감옥, 노동자, 대통령, 인권, 학생, 평등, 경제, 권리, 헌법, 재발, 전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28호)

  “신고없는 항의방문은 불법”

  형사항소 6부, 징역8개월 집유2년 선고

  ... 태다. 신고사항이 아닌 것을 문제삼아 특별한 이유없이 집회를 해산한데 대해 김종서(배제대 헌법) 교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명백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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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경찰, 민주주의, 검찰, 공권력, 대통령, 재판, 헌법, 무시, 벌금, 행진, 수도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31호)

  <자료요약> '구국전위' 이광철 씨 항소심 무죄 판결문

  공지사실 '국가기밀누설' 적용 안 돼

  ... 기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는 그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합치되도록 축소·제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판결요지를 발췌해 싣는다<편집자주>. (중략) 라. 당원(본 재판부를 말함)의 판단 ① 먼저 반국가단체가입의 점에 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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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6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국가보안법, 이야기, 헌법, 국가, 법정, 북한, 정치, 범죄, 경제, 조직, 종전,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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