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729호)

  신종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다니

  보험모집인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해석은 잘못

  ... 단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는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 및 노조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비전형적인 고용형태의 노동자를 노동법의 적용영역 안으로 포섭하려는 적극적인 법 해석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출퇴근통제 여부 노동부 해석: 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광길 2000-11-03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법원, 노동법, 강정, 교육, 근로기준법, 단결권, 노동3권, 노조법, 시대, 헌법,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6호)

  <성명서> 검찰살인, 사법살인을 해결하라

  ... 모순된다. 둘째, ‘민주화운동’을 법안 제2조에서 정의(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하고는 있지만 정의가 매우 모호해 범주가 불분명하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04

  인권키워드

  법, 고문, 저항, 공권력, 이념, 질병, 진상규명,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50호)

  '인권정부'? 실은 '폭력정부'

  불심검문 항의 대학생 무조건 연행

  ... 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이라고 해서 그들의 민주적 귄리가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무조건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진보정당추진위원회(준)도 1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현 정권과 공안당국은 한총련 대의원대회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학...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17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정부, 학생, 탄압, 헌법, 학교

• 인권하루소식 (1335호)

  국보법 7조 존치 시사

  “비폭력적 표현활동 계속 처벌” 방침

  ...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1. 대한민국의 국가적 존립을 부인할 것을 선전하거나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폐기할 것을 선전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 2.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집단의 적대적 활동을 선전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국보법, 탄압, 입법, 국가안보, 낙인,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수사기관, 역사, 헌법, 안보, 기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0호)

  <성명서 요약>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하라

  ... 표명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서약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다. 더구나 일반 형사범과 달리 양심수에게만 준법서약을 요구한다면 이는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준법서약제도를 즉각 철회하여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04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김대중, 양심, 민주주의, 재판, 발전, 감옥, 노동자, 대통령, 인권, 학생, 평등, 경제, 권리, 헌법, 재발, 전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