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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5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③ 공소시효 배제입법

  공소시효 배제로 반인권 국가범죄 단죄해야

  ... 자에 대해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기소할 수 있는 국제사법기구로, 한국은 2002년 11월 이것의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을 비준했다. 법무부는 로마규정의 '시효부적용 원칙' 등을 수용하는 국내 이행입법을 위해 지난해 9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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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17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입법, 법무부, 진실, 한국, 정부, 가혹행위, 북한, 심의, 안기부, 전쟁, 직권남용, 범죄,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13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③

  노무현 '참여정부'의 '인권' 없는 '인권외교'

  ... ; 노무현 참여정부에게는 과연 '인권외교'의 철학과 정책이 있는가? 59차 유엔인권위에서 한국정부의 구두 발언을 들으면서 떠오른 근본적인 질문이다. 한국정부는 회의 개막 후 지금까지 인종차별(의제항목6), 발전권(항목5), 나라별 인권상황(항목9), 시민·정치적 권리(항목11) 등 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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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11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이주노동자, IMF, 경제, 권리, 일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인권위, 질문,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외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6호)

  제11회기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결론적 의견

  <편집자 주>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정부의 최초보고서 심의결과, 정부에 권고한 내용 중 주요부분을 발췌해 싣는다. 이 권고내용은 5년 뒤 추가보고서 작성에 그 이행여부를 보고해야하는 만큼 정부에 대한 압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번역> 인권운동사랑방 19.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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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2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청소년, 발전, 권리, 진보, 가정폭력, 감시, 결사, 노동, 인권교육, 차별, 학대,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3호)

  "외국인노동자도 기계는 아니다"

  13명 경실련서 10일부터 농성중 산재치료·보상 등 요구

  ... 하며 10일부터 경실련 강당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호소문에서 "한국에 노동하러 왔다가 공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하고 임금도 받지 못하였다"며 농성이유를 밝히고 있다. 또, 이들은 잦은 구타와 폭행에 시달렸다면서 지난날 한국이 가난했을 때 많은 한국인이 이국 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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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4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 농성, 임금, 산재

• 활동 이야기

  파견노동포럼 열리다

  인권운동사랑방이 ‘반월·시화공단 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을 하고 있는 반월·시화공단은 한국 사회의 파견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나는 곳입니다. 안산 지역에 있는 공식적인 파견 업체 수만 수백에 달하고 불법 파견 업체까지 하면 그 두 배 이상의 업체가 공단 지역에 파견 노동자를 보내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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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8-05

  인권키워드

  파견, 파견법, 노동, 운동, 월담, 한국, 언어, 간접고용, 노동자, 지역, 권리, 법, 일본, 근로기준법, 공단, 민변, 원청, 체제, 조직, 불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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