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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22명) ·출신 국가(9개국) : 방글라데시(33명) 베트남(8명) 미얀마(버마)(7명) 중국(조선족) (4명) 카자흐스탄(3명) 우즈베키스탄(3명) 인도네시아(3명) 스리랑카(2명) 모로코(1명) ·연령 : 10대(5명) 20대(28명) 30대(21명) 40대(4명) 50대(3명)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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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정부, 미등록, 임금, 해고, 무기,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권리, 자취방, 불법, 법, 체류,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1월 10일 ～ 11월 17일)

... 한 공동대책위', 단속추방정책의 즉각적 중단과 불법체류자 전면 합법화 촉구(11.13)/ 중국조선족동포 5천여명 한국 국적 신청서 제출…국적 회복 헌법소원 제기(11.13)/ 평등노조 이주지부 조합원 등 이주노동자들, 명동성당에서 '강제추방 저지와 전면 합법화 쟁취' 집단농성 돌입(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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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9

인권키워드
손배가압류, 국회, 테러방지법, 결사, 국적, 이주노동자, 인권,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불법체류, 국방부, 활동가, 한국, 정책,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 1] 열흘 간의 단식농성, NEIS 공대위를 구성하다

... 거의 매일 열렸다.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단식농성을 해 본 사람이라면 성당 바로 맞은 편 중국집에서 흘러나오는, 짜장 볶는 냄새가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를 알 것이다. 단식 몇 일째면 배고픔도 잊고, 단식할 만한 상황이 오게 된다. 그러나, 그 중국집의 짜장 냄새는 잊고 있던 배고픔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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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 기획사업반 상임활동가 2003-07-15

인권키워드
농성, 전교조, 정보인권, 정부, 대통령, 집회, 개인정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학생, 활동가,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25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⑥ <끝>

유엔인권위 난항 속 폐막…정치 흥정 장소로 전락

... 에서 "미국은 석연치 않은 정치적 고려에 따라, 체첸 결의안 공동제출자 참여를 기피하고, 중국결의안을 포기했다"며 인권의 정치화와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미국은 나아가 자국에 불리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인권침해에 관한 논의를 정치력을 동원해 차단하고, 국제형사재판소 비준이나 특히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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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29

인권키워드
인권위, 미국, 이라크, 인권, 권리, 법, 난민, 망명신청자, 버마, 북한, 사상, 아동, 정치, 피해자, 불처벌, 보편성, 무시, 이스라엘, 국가,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237호)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방향 토론

... 토론자들은 "미국 정부 대표의 입회 없이 이뤄진 미군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 부인이나 합중국 군대의 위신 손상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심판거부권 인정 등은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한 심각한 불신이자 도전이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동수사에 있어 한미양국이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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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3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미국, 불평등, 정부, 군대, 법무부, 민변, 정당, 파병, 국회, 생명, 시설, 평등, 국방부, 시대, 피해,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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