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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5호)

  "인권관련법 연내처리·민중생존권 보장!"

  19개 인권단체, '인권개선 실천조치' 촉구

  ... 질을 훼손하지 않는 올바른 제정과 개정으로 나아갈 것과 연내 제정, 폐지를 촉구한다. ⊙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의한 피해를 일방적으로 노동자, 농민 등 민중들에게 전가하는 개혁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생존권 수호를 주장하는 민중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열어야 하며, 아울러 생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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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9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탄압, 피해,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90호)

  IMF 이후 사회권 현황 해부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의 모델, 지속가능한가?"

  ... 는 노력을 봉쇄하고 사회권 보장의 후퇴를 가져왔다"고 평가하면서 "위기의 처방으로 제시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부의 편파적 집중으로 빈부 격차가 커지고 교육 및 보건의료 부문의 재정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보고서에 실업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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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9-0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IMF, 심의, 경제, 질문, 교육, 인권, 민변, 권리,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전농 창립10주년 기념식 및 「WTO」와 한국농업 심포지움

  ... 장소: 서울대 문화관 * 주최: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농업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WTO - 박진도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충남대 교수) UR농업협상과 WTO의 영향에 대한 평가 - 최찬호 (농협중앙회 통상협력팀장) WTO와 한국농업정책의 방향과 과제 -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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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7-1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1호)

  "대통령은 사과하라"

  민주노총 대규모 시위, 전국으로 확산

  ... 단위노조 간부들과 호텔 롯데․사회보험 노조원 등 9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신자유주의․공안탄압 분쇄, 김대중 정권 규탄대회'가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노동자들을 집단이기주의 세력으로 규정하는 등 공안탄압의 중심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사과"를 소리높여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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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대정부, 대통령, 탄압, 세력, 노동자, 노조원, 파업,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1호)

  집시법 개정안 마련 시급

  긴급토론회, "개악에는 적극대응"

  8일 '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가 주최하는 집시법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에 나선 김도형 변호사는 "작년 5월 집시법이 개악된 이후 시행령 또한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개악되었다"면서 집시법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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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6-09

  인권키워드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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