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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끙 (379호)

  [끙] 성매매 과정 중의 성폭력이 있을 수 있을까

  ... 행위자는 처벌받는다. 이런 지금의 법 적용 때문에, 성판매 여성이 성매매 과정의 어떠한 범죄를 당하더라도 신고나 고소를 할 수 없게 된다. 성매매에 대한 낙인이 만연한 사회에서 성매매 행위자라는 전과를 남기고픈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법 적용, 원리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쉽다 모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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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 2014-02-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성매매, 법, 여성, 피해자, 상담, 범죄, 가해자, 낙인, 단어, 경찰, 질문, 활동가, 생존, 조합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44호)

  [언니네 방앗간] 왜 기독교인들은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 싸우지 않는가

  ...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이것은 동성애와 소아성애를 항상 연결시켜 동성애를 악마화, 범죄화하는 기독교의 왜곡된 선전이 초래한 비극이다. “내 한 목숨 죽어서 동성애 사이트가 유해매체에서 삭제되고 소돔과 고모라 운운하는 가식적인 기독교인들에게 무언가 깨달음을 준다면, 난 그것으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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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나 2013-05-08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청소년, 학생, 학교, 성교육, 여성, 차별금지법, 미국, 성별, 레즈비언, 종교, 출산, 재활용, 언어, 발전, 소수자, LGBT, 국회, 낙인, 사상, 언론, 인종, 자살, 장애, 존엄, 출신국, 학교폭력, 학대, 학생인권조례, 홈리스, 피해자, 건강, 범죄, 트랜스젠더, 평등, 체제, 정당, 이야기, 권리, 에너지, 집, 조직, 욕구, 불안, 부모, 가해, 피해, 한국, 연결, 법원,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 자료실

  <19호> 북 사회의 자유권과 진보적 인권운동의 고민

  ... 한 북한의 「형법」 제61조 반국가선전·선동죄나 같은 법 제67조 민족반역죄 등 정치적인 범죄에 대한 광범위한 규정을 보았을 때, 단지 사상과 양심의 차이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같이 사상과 양심의 문제로 처벌의 대상이 된 ‘정치범’들은 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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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0-04-18

  인권키워드

  종교, 집회, 북한, 사상, 양심, 언론, 권리, 권력, 국가, 법, 인권, 사회주의, 체제, 민주주의, 조직, 헌법, 낙인, 정치, 범죄, 한국, 연결, 정책, 정부, 문화,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경, 북한이탈주민, 석방, 시설, 지역, 평등, 욕구, 제도, 중국, 제국주의,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공동성명]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올바른 모습을 보여 준 것으로 높이 평가 받아 마땅하다. 참혹한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할 일은 그러한 범죄가 야기 된 원인을 찾아 개선하고 교정교화를 통한 재범방지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깊이 검토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근본적 처방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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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정부, 사형, 국가, 국회, 사형제, 무시, 범죄, 운동, 검찰,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형벌, 경찰, 역사, 치안, 피해, 한국, 법, 아시아,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오름 > 페미니즘, 길을 묻다 (144호)

  [페미니즘, 길을 묻다(3)] 가부장적 젠더정치에 대항하는 여성주의 성정치

  ... 고 발표한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여성정책”을 살펴보면, 주요 골자는 아동과 여성 대상의 범죄 예방과 안전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내용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9개 부처가 참여하는 「아동·여성 보호대책추진점검단」을 설치하여 종합대책을 수립·시행(’08.4월)하고, 「아동여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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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미숙 2009-03-18

  인권키워드

  여성, 약자, 아동, 정부, 정책, 섹슈얼리티, 노동자, 여성운동, 범죄, 개발, 세력화, 국가, 법, 노동, 노동권, 여성노동자, 저항, 평등, 이명박, 경력단절, 기업, 노동시장, 비정규직, 소외계층, 양육, 이주여성, 인권, 출산, 페미니즘, 성차별, 체제, 경제, 운동, 권리, 일자리, 권력, 단속, 고용,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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