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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1호)

  전 한총련 간부,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진상규명위, 국보법 개폐 권고

  ... 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의 오·남용은 권위주의적 통치의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이고 권위주의적 통치에 반대하는 행위는 '실정법'에 저촉되는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며 "실정법 위반 여부가 곧 민주화운동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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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운동, 검찰, 경찰관, 공권력, 국회, 저항, 노동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9호)

  '장세동 범죄', 공소권 없음 결정

  ... . 인권단체들은 지난 1월 30일 수지김 사건의 조작과 은폐를 지시한 장세동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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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06

  인권키워드

  검찰, 직권남용, 범죄

• 인권하루소식 (2101호)

  국회, 공소시효 배제 입법 공식 논의

  이주영 의원등, 형소법 개정안 제출

  ... 테러에 의한 민간인학살행위 △국가기관이 사실발견을 은폐하기 위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증, 공무집행방해행위 등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국가기관의 고의에 의한 증거조작이나 사실발견의 은페행위로 인해 공소제기가 불가능했던 범죄'의 경우,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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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25

  인권키워드

  국회, 범죄, 법, 시민사회, 한국, 테러, 가혹행위, 고문, 전쟁, 직권남용,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97호)

  '시효배제 특별법' 입법청원

  "중대한 국가범죄 처벌되려나?"

  ... 살인, 가혹행위 등 '중대한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국가에 의한 '증거조작․은폐행위'에 대해서는 조작․은폐한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공소시효의 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시효배제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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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1

  인권키워드

  국회, 입법청원, 범죄, 국가, 가족, 가혹행위, 직권남용, 형벌, 조작간첩, 이재명,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68호)

  검찰, 삼청교육대 고소 각하

  피해자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 계획

  ... 지금까지 삼청교육이 진행중이고 공소시효는 적용될 수 없다"며 지난해 10월 관련자들을 직권남용․살인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최 검사는 "(이 사건이) 이미 불기소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해 새로운 증거 없이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각하처분을 내렸다. 5공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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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10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피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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