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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것이 없다. 법률유보의 원칙이 실종된 것이다. 또한 지문정보는 개인의 고유한 신체정보로서 기술발달과 더불어 각종 신원인증 등에 이용되는데 바로 그 때문에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민감한 정보가 된다. 다시 말해 지문정보는 한 번 유출될 경우 개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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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헌법재판소, 한국, 개인정보, 제도, 기본권,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폭주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늘어나는 감시…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6)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

  ... 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우리는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좀 더 최신보안기술로 무장하고 해커를 잡아들이면 진정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수집되었기 때문이다. 디지털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대규모로 집적·처리하기가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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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7-10-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법, CCTV, 개인정보보호법, 인권, 감시, 기업, 생체정보, 정보인권, 시대, 국가, 한국, OECD, 빅브라더, 신문, 노동조합, 병원,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 권력, 선거, 산재, 산업,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정치개입 근절을 넘어 정보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강화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5)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 했다. 외부환경도 국정원에 유리하다. 국정원은 테러리즘의 시대, 경제자원외교의 시대, 자국기술보호의 시대를 맞아 부쩍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국정원 직원이 TV 멜로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와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어느새 일반국민들에게 친숙한 존재가 된 것이다. 그 결과 국정원 구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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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7-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민주주의, 조직, 감시, 국가안보, 시대, 감청, 생명, 인권, 검찰, 심의, 안기부, 접근권, 미국, 국가, 외교, 의존, 선거,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3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빅브라더는 어디쯤 와 있는가

  ... 고전 SF 영화를 연상시키지만, 이 영화를 SF라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영화에 나오는 기술들은 지금도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영화 속에 나오는 전 세계 통신망에 대한 실시간 도청은 미국 등의 강대국들이 ‘에셜론 프로젝트’ 등을 통해 현재 운용 중이다. 영화에서 감시 대상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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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10-03

  인권키워드

  감시, 권력, 빅브라더, 미국, 한국, 감청, 검찰, 민주주의, 제도, 국정원, CCTV, 검열, 국경, 법무부, 생체정보,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경찰, 대선, 체제, 운동, 조직, 국가, 기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3호)

  “노동운동, 정의의 무기로 부활하라!”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5) 피터 워터만 특별강연

  ... 표현한 ‘프리캐리아트’는 신자유주의 시대 새로운 현상”으로 최하층 노동자들만이 아닌 정보기술(IT) 등 새로운 직종도 포함하기에 대응도 다양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더 착취당하고 더 고통 받기 때문에 더 혁명적이라고 말 할 수도 없다”며 변혁적 역량, 해방적 역량을 노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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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0-03

  인권키워드

  운동, 노조, 한국, 사회운동, 해방, 조직, 자본주의, 권리, 신자유주의, 무기, 조직화, 자본, 민주노총, 노동조합, 질문, 경제, 이야기, 나이, 대기업,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전쟁, 정규직, 지역, 지역사회, 집회, 변혁, 불안정노동, 개발, 시대, 민주주의, 세력화, 지역운동, 평화, 미국, 국제, 국가, 제국주의, 네트워크,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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