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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3호)

  [인터뷰] 유엔 인권소위 위원에 선출된 정진성 씨

  "유엔 인권소위 활용 가능성 더 많아"

  ... 한을 대비해서 있는 것인데 북한에 대한 개념이 이제 바뀌고 있다. 주적 개념도 아니고. (국보법을) 상당히 바꿔야 하는데 지금 정세에서 완전히 없애는 것을 지향은 하돼 금방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국가보안법 개정에 무게가 실려있는데 어떤 부분이 개정되어야 하나? ▶잘 모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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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국가보안법, 테러, 노동시장, 북한, 한국, 시장, 정부, 국보법, 기업, 여성, 인권,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불처벌, 권리, 제주, 법,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3호)

  대공수사반, 인터넷방송국 침탈

  '청춘' 대표 등 3명 국보법 혐의 연행

  ... 여부에 수사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이적표현물 소지, 고무찬양(이상 국보법 7조) 혐의에 대한 수사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청춘'이 한총련 산하 선전조직이 아니냐는 점을 추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윤 씨는 "촬영을 위해 한총련과 접촉했지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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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6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자취방, 국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7호)

  국보법 반대투쟁 속보

  교수 1천명, 폐지 촉구

  대학교수 1천여명이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11월 1일 현재 전북대, 서울대, 한신대 등 전국 63개 대학의 교수 1천64명이 국가보안법 폐지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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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통일, 국보법,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1호)

  서준식씨 국보법 무죄 판결

  보안관찰법·주거침입 등엔 유죄 선고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 3단독(판사 오석준)은 7일 오전 9시 30분 서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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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검찰, 국보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8호)

  폐업출판사 사장 등 3명 국보법 구속

  92-94년도에 출판된 책을 문제삼아 현재는 영업을 중단한 출판사 사장 등 관련자를 구속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일 정우창(현 회사원, 구 이웃출판사 사장), 김남중(현 학원운영, 영업부장), 이민재(현 회사원, 편집부장) 씨등 3명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연행.구속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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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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