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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8호)

  폐업출판사 사장 등 3명 국보법 구속

  92-94년도에 출판된 책을 문제삼아 현재는 영업을 중단한 출판사 사장 등 관련자를 구속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일 정우창(현 회사원, 구 이웃출판사 사장), 김남중(현 학원운영, 영업부장), 이민재(현 회사원, 편집부장) 씨등 3명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연행.구속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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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9호)

  <자료> 통일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①

  헌법 제3·4조와 남북교류협력법

  ... 이를 타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법의 제정은 남북교류의 진전에 명백한 걸림돌로 작용한 국보법은 그대로 두면서 한편으로 정부와 기업 등의 교류와 교역에는 면죄부를 부여하겠다는 이중적 정책의 발로였다. 특히 남북교류와 교역의 허가권을 정부의 수중에 일원화하고 그 철저한 통제 아래 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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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헌법, 통일, 평화통일, 정부, 국가보안법, 대기업, 중국, 법, 국보법, 기업, 북한, 장애, 허가제, 한반도, 신고제, 국가,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9호)

  주요공판안내

  <22일> 이영두, 오후2시, 국보법, 서울지법 형사2단독, 321호 <23일> 정봉철 등 5명 오후2시, 국보법,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425호 서혜, 오전10시, 업무방해, 서울지법 형사2단독, 421호 김형만, 오전10시, 업무방해, 서울지법 형사4단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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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2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65호)

  세계최장기수 김선명 씨 출소

  한국, 아직도 세계 최장기수의 나라

  ...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장기수를 비롯한 4백40여명의 양심수를 전원석방시키고, 국보법을 철폐시켜 양심수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말했다. 이날 대전교도소 정문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민가협과 출소 장기수들, 대전지역의 청년학생 등 1백여명이 모여들었고, 국내외 취재진도 약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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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6

  인권키워드

  감옥, 가족, 석방, 통일, 국가보안법, 고문, 국보법, 장기수, 장애, 집회, 학생, 진실, 질문, 청년,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5호)

  6·7·8월 양심수 1-5월의 약 4배

  민가협 결과 발표, 현재 양심수 646명

  ... 인 3 재야, 기타 45 ■총 432명중 적용법규별 분류-94년 6,7,8월 구속자 현황 국보법 158 / 36.57% 업무방해 45 / 10.41% 집시, 폭력 175 / 40.50% 쟁의조정법 76 / 15.59%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신분별)합계-646 군인, 전경 22 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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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학생, 국보법, 장기수, 종교,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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