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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8호)

  '인권위 만들되 최대한 허약하게'

  '당정합의', 면책특권 부정, 시행령 제정권은 이견

  실효성 없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가 인권위설치에 제동을 걸고 민주당이 이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7일 국가인권위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하고 위원장의 국회 출석 및 의견진술권, 국무회의 출석 발언권 등을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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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8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민주당,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743호)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②

  문) 국가기관보다 민간기구가 더 독립적이지 않은가? 답) 민간기구라고 해서 당연히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것은 아니다. 국가기관이든 민간기구든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위와 권한을 얼마나 잘 제도적으로 보장하는가에 달려 있다. 법무부가 마치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 민간기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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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독립성, 인권옹호,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이야기, 제도, 정부

• 인권하루소식 (1683호)

  인권위원회 위상 싸고 격돌 예고

  NGO, 대규모 토론회 - 법무부, 기습 입법예고

  ... 체공동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송두환, 공대위)는 이미 지난 7월 19일 성명을 발표,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드시 모든 국민과 인권단체들의 협력과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었다. 법무부의 이런 '기습'은 지난 10일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방한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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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25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입법, 국회, 인권, 장애, 재소자, 질문, 활동가, 무시

• 인권하루소식 (1333호)

  선무당, ‘인권위’ 잡았다

  업무파악 못한 정책위의장이 덜컥 합의

  ... 일 당정협의 결과를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모든 국민에게 공개된 논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창설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민회의 당사를 항의방문, 장영철 정책위의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던 공추위 대표단은 박병석 정책위 부의장으로부터 “신임 정책위의장이 취임한 지 열흘 정도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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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4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집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더위 대책이 아니라, 작업중지권이 필요하다

  ...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만들어 노동자들에게 배포했다. 이 가이드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반영해 기온이 아니라 체감온도에 따른 행동 수칙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7월 25일에는 더위가 더욱 심해지자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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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07-29

  인권키워드

  노동자, 자본, 정부, 기업, 이야기, 임금, 기후위기, 기후, 국가인권위원회, 기후변화, 권리, 작업중지, 정책, 노동, 생명, 안전, 여성, 이주민, 재난, 질병, 청소년, 하청, 회사, 휴식, 탄소배출, 코로나19, 온실가스, 휴게시간, 휴게공간, 녹색성장, 제도, 한국, 법, 산업,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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