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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3호)

  정부가 앞장선 사생활 침해

  행정기관, 주민증 경신 종용

  행정일선기관들이 홍보를 넘은 주민등록증 경신 종용으로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를 유발해 비난을 사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 아무개(26) 씨는 “어머니께서 호적초본을 발급 받기 위해 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방문했다. 어머니가 우리딸은 지문날인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자 동사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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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30

  인권키워드

  사생활, 정부, 인권, 무시, 피해, 국가, 주민, 강남

• 인권하루소식 (914호)

  심포지엄 「정보사회의 인권문제」-전자주민카드 시행에 즈음하여

  ... 평화방송․평화신문 ․발제: 「정보사회의 인간문제」(박문수 연구원) 「주민카드의 올바른 이해」(김돈기 내무부 주민과 과장) 「전자주민카드의 위험성」(김기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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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8

  인권키워드

  인권, 주민

• 인권하루소식 (849호)

  인니 정부, 동티모르 시위대에 발포

  2명 사망, 38명 부상, 48명 체포

  ... 사망하고, 38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아침 동티모르 주민 2백여 명이 딜리 중심가의 마코타 호텔에 묶고 있는 마커 유엔특사와의 면담을 요청하며 시위를 벌였고, 인도네시아 보안군은 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발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티모르 경찰 책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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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경찰, 지역, 주민, 정부

• 인권하루소식 (806호)

  민변, "검찰 입건 여부부터 밝혀라"

  북한 쌀 문제로 검찰과 강경 대립

  검찰이 북한 주민에게 쌀을 보내기로 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에 대해 수사할 방침을 밝히고 백승헌 변호사(민변 사무국장)를 소환하려 하자, 민변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민변은 "검찰에 백승헌 변호사가 정식으로 입건된 것인지, 입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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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북한, 정부, 언론, 법,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재난, 과거의 재난대응 넘어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똑같은 조치들이 반복된다. 관련 공무원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재난피해 주민 아닌 지자체에만 돈이 쏟아지는 ‘특별재난구역’이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복구에 힘쓰겠다며 재난대응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약속한다. 정부의 이러한 반복된 대응이 어떤 기대도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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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3-08-01

  인권키워드

  참사, 정부, 재난, 공무원, 생명, 재난대응, 노동자, 세월호, 온실가스, 윤석열, 시대, 한국, 대통령, 재난참사, 존엄, 개발, 기후변화, 전환, 기업, 단결권, 지역, 회사, 기후위기, 소비, 이태원, 운동, 반지하, 재생에너지, 수도권, 피해, 미국, 국가, 중국, 디지털, 시장,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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