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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49호)

개발구역 지정,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중림동 개발을 걱정하는 주민모임’ 열려

... 설명하며, 특히 “이번부터는 공공관리제도에 의해 예비추진위원장 선거가 이루어져 더욱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예전에는 그나마 과반수의 동의서를 얻기 전까지는 어느 한 추진위원회가 힘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불과 20~30%의 투표율로 치러진 선거에서 예비추진위원장이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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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2011-05-02

인권키워드
개발, 주민, 뉴타운, 지역, 용산참사, 집, 선거, 조합, 강제퇴거, 상가, 저항, 이야기, 활동가, 조직, 마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나와 당신의 거리 (248호)

[나와 당신의 거리] 그들은 충분한 거리를 원하지만

셋째날 핵_평화_거리

... KS TA 정부의 위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 결정에 맞선 부안 주민들의 3년여 간의 싸움. 결국, 방폐장 유치 신청에 동의했던 위도 주민들마저 반대로 돌아서며 부안은 국책사업 유치 결정을 두고 사상 초유의 주민투표를 진행한다. 지역이기주의, 님비현상이라는 언론과 여론의 뭇매를 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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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2011-04-26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다큐, 군대, 병역거부, 언어, 정부, 4대강, 버마, 이야기, 학교, 평화, 핵, 감옥, 사상, 학생, 질문, 무기, 교육, 국회, 단어, 대체복무, 대통령, 언론, 자살률, 종교, 질병, 청소년, 촛불, 에너지, 파병, 중국, 한국, 강제수용,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인권오름 > 나와 당신의 거리 (248호)

[나와 당신의 거리] 그래도 저 여자, 계속 걷는다

둘째날 자본_노동_거리

... E S Q KS 수백 년 전 스페인 침략자들에게 금을 빼앗겼던 페루에서 금 때문에 또다시 싸움이 시작된다. 금광을 개발하려는 거대 외국 기업에 맞서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농부들의 투쟁, 그리고 기업의 군대 역할을 하는 사설 경호 업체들의 만행이 이에 더해진다. 24시간 사찰과 협박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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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정 2011-04-26

인권키워드
이야기, 다큐, 집, 노동, 기업, 노동자, 개발, 일자리, 군대, 버마, 생명, 전쟁, 사찰, 경찰, 진실, 기후변화, 불안, 역사, 노동안전, 학교, 빈곤, 생존, 미국, 마을, 이주, 미디어, 자본, 전환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성명/논평

<논평>청와대는 인권위 독립성 훼손을 사과하라!

... 다고 밝혔다. 당시 취임식 장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반대하는 인권활동가들을 욕하며 말싸움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만약 그의 양심선언이 사실이라면 인권위 후퇴의 근본 원인은 청와대의 인권위 흔들기에 있음을 지적했던 시민사회의 비판에 무게를 더욱 실어준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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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1-04-13

인권키워드
청와대, 독립성, 인권위, 시민사회, 정부, 대통령, 인권, 이명박, 정책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업권이 등장한 것은 국제인권규약은 사회권 규약 8조가 최초다. 파업권의 승인은 노동자들의 싸움으로 얻은 단결권의 승인에 따른 결과이다. 역사적으로 유럽에서는 18세기말부터 19세기 초에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금지하고 처벌했던 법령이 1870년대를 전후하여 폐지되었다. 2009년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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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대법원, 철도노조, 노동권, ILO, 정부,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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