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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1)

  법치주의는 어떻게 경찰력 강화로 이어졌나

  ... 매우 일방적으로 한쪽의 희생을 통해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경제적 싸움터에서는 서서히 물러나고 시장에서 탈락된 사람들에게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고 있다. 민중의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강화된 경찰력이 행사되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믿음(?)으로 경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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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정책, 단속, 경찰관, 채증, 신자유주의, 불법, 한국, 전환, G20, 저항, 집회, 개발, 운동, 야간집회, 권력, 법, IMF, 국회, 남용, 대통령, 물포, 법무부, 불법집회, 비정규직, 정리해고, 폴리스라인, 범죄, 손해배상, 질문, 활동가, 조직, 행진, 동행, 국가, 테러,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35호)

  합법적인 인권침해 ‘강제퇴거’, 더 이상은 안 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열려

  ... 동의 과제임은 분명하다. 제2, 제3의 수많은 용산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현재 철거싸움 중인 ‘또 다른 용산’ 7개 지역에서 진행했던 강제퇴거감시단 활동 보고가 있었다. 여전히 세입자는 자신이 살고 생계를 영위하는 이 동네가 언제, 어떻게 개발하는지 알지를 못한다. 수 십 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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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1-1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용산참사, 개발, 권리, 법, 용산, 인권, 주거권, 국가, 지역, 활동가, 서울시, 세입자, 진상규명, 국회, 사회권, 상가세입자, 이념,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차별, 저항권, 경찰, 민변, 이야기, 운동, 집, 상담, 한국,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35호)

  [인권문헌읽기] 그루트붐 추모 강연; 법원, 책임성과 참여 민주주의(제프 버들렌더, 2010년 10월)

  ... 은 것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 위반이라는 남아공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다. 이 판결을 이끌어낸 싸움에 앞장선 이가 그루트붐이었다. 그루트붐 판례는 강제퇴거와 철거가 벌어지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인용되고 있고, 이 사건에 대한 연구물은 경제사회적 인권의 핵심주제를 차지하고 있다. 주거권의 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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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1-19

  인권키워드

  권리, 집, 주거, 헌법, 주거권, 질문, 투표, 헌법재판소, 정책, 학교, 국가, 교육, 용산참사, 추모, 민주주의, 권력, 강제퇴거, 인권, 건강, 한국, 마을, 이주, 감옥, 공무원, 뉴스, 불평등, 사법부, 생명, 시설, 아동, 재판, 정치, 존엄, 철거민, 경찰, 평등, 정당, 약자, 전기, 빈곤, 의존, 선거, 기술, 법, 단지,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34호)

  [인권교육, 날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

  ‘우리끼리 프로젝트 수업’이 가져온 변화들

  ... 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의 대부분은 감정의 디퍼이다. ‘평범함과 분리되어서 자신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같은 종류의 생각을 가지게 되기 쉽기 때문이다. 나는 청소년활동가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청소년(어른)활동가들도 매한가지 아닐까. 감정의 디퍼들은 자신을 세상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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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우 2011-01-12

  인권키워드

  이야기, 학교, 빈곤, 단어, 청소년, 인권, 자퇴, 뉴스, 신문, 에너지, 교육, 인권교육, 저항, 다짐, 약자, 집,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4호)

  [이주의 인권수첩]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라! (2011.1.5.~1.11.)

  ... 서도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2007년 해고되었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직과 정규직화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파견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2심 판결(12.23 창원지법)에도 묵묵부답인 사측. 지엠(GM)대우 부평공장 정문에서의 고공농성(12.1)과 노상 단식농성(12.20)이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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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1-12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용산, 용산참사, 한진중공업, 권리, 국가, 가혹행위, 노동, 차별, 학교, 불법, 이주, 감시, 김진숙, 서울역, 쌍용자동차, 양심, 인권, 저항, 정리해고, 최저임금, 파견법, 파업, 강제퇴거금지법, 노동조합, 인권위, 사찰, 경찰, 진실,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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