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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1호)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신군사전략

[기획]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의미 ②

... 성이 허용된다면 주한미군은 한국을 발진기지로 하여 전세계 분쟁에 개입하게 되고, 한국군은 불평등한 한미연합지휘체계에 의해 미군의 지휘에 따라 미군과 함께 전세계 분쟁에 개입하게 될 것이다. 특히 대만-중국 사이의 분쟁에 주한미군이 개입하게 된다면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훨씬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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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정 2005-07-12

인권키워드
미국, 평택, 북한, 전쟁, 평화, 한국, 중국, 한반도, 무기, 기지, 군산, 대통령, 용산, 국경, 국회, 지역, 촛불, 평택미군기지, 조직, 군사, 강제수용, 연합, 테러,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여성|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07호)

[타리의 인권이야기]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함

...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 ‘효도’나 ‘사랑’이라는 가치로 사람들을 압도함으로써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약자의 입을 막는 것은 소위 ‘정상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논리는 국가가 역할보다 국민에게 의무를 강조하며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방식과 매우 흡사하다. 가정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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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 2005-05-10

인권키워드
국가, 가족, 부모, 정상가족, 국가보안법, 이야기, 가정폭력, 노동, 부부강간, 양육, 여성, 인권, 정치, 시대, 활동가, 약자, 집, 노동절, 학교, 권력, 미국,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61호)

호주제 딛고, 날자!

실질적인 양성평등 위한 후속조치 뒤따라야

... 사회권위원회는 사회권규약에 따른 2차 한국정부 보고서를 심의한 후 호주제에 관해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가 계속 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미 지난 2월 3일 헌법재판소가 호주제가 성(性)에 기초해 가족구성원의 법적 지위를 차별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평등권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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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3-03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여성, 부모, 국회, 차별, 활동가, 제도, 사상, 사회권규약, 인권, 자유권규약,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성차별, 역사, 헌법,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성명/논평

인권교육강사 위탁교육기관 선정 결과에 관한 의견서

... 향상 프로그램의 경우는 비교적 충실하게 잘 짜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피의자라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얼마나 고려하여 짜여진 프로그램인지 의문이다. 갈등해결능력은 한 개인의 삶을 위해서도, 경찰 조직내 다양한 갈등상황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능력일 것이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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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네트워크, 개발, 검찰, 인권감수성, 공무원, 성폭력, 수사과정, 여성, 청소년, 학교, 교정시설, 에이즈, 차별, 피해자, 약자, 상담, 권력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55호)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물의 사유화에 맞선 가난한 이들의 싸움

... 하수의 개발과 이용을 일정하게 제한하기만 하는 현행 법률체계로는 결코 물의 고갈 위험이나 불평등한 사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전국의 가정에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 물이 부족한 곳에 적절한 물을 공급하는 그 모든 행위는 정부의 몫이어야 하고 공공의 감시 아래 놓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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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2-21

인권키워드
권리, 제주, 밀양, 저항, 기본권, 의존, 가족, 감시, 건강권, 기업, 대법원, 평등, 개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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