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48호)

  공소시효 기산일 국보위 해체시점으로

  민변, 5.18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각 정당에 제출

  ...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68년 유엔에 의해 채택된 ꡔ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국내법상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조약ꡕ등에 의해 국제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특별검사제에 대해서는 “신한국당의 재정신청제도의 확대적용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15

  인권키워드

  민변, 국회, 정당, 대통령, 범죄, 권리, 헌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518호)

  참여연대, 국회청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청원했다. 개정안에는 △범죄의 사실이 드러나 사법처리 되거나, 반드시 사법처리 되어야 할 사람에게 ‘전직’을 이유로 예우하는 현행법은 개정되어야 하며 △대통령 재임중 작성되거나 취득한 직무관련 문서와 자료가 공적으로 관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03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범죄,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287호)

  안기부법의 인권침해적 요소

  ... 수사권을 축소하려는 흔적을 보였다는 점이다. 즉 안기부의 직무조항 중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의 포괄적․전면적 수사에서 찬양․고무 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 폐지, 군형법 중 반란죄, 이적 죄, 군사기밀 누설죄, 감호 부정사용 죄에 대한 수사에서 군사기밀누설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동한 1994-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법, 인권, 범죄, 시대, 발전,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대통령, 변호, 변호인, 경찰, 역사,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호)

  안 내

  ... 의 성과를 계승할 방안이 모색될 이번 평가회에서는 [윤금이 공대위]를 해소하고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상설기구' 구성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08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교육권, 범죄, 교육부, 입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활동 이야기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세상을 위하여

  ... 있었다. 팔레스타인의 자결권을 보장하는 완전한 종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저지르고 있는 범죄를 책임지는 완전한 해방을 위해 우리는 끝까지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순천의 활동가 아진님의 발언 중 친구가 “전쟁? 그거 아직도 안 끝났어?”라고 말했다던 부분에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영서 (상임활동가) 2025-11-07

  인권키워드

  권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연대, 행진, 해방, 집, 국가, 연결, 빈곤철폐, 안전, 장애, 평등, 학살, 미국, 가자지구, 낙인, 노동, 노동자, 불평등, 생명, 용역, 이주민, 저항, 전쟁, 집회, 철거민, 홈리스, 치료,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약자, 종전, 공공성, 빈곤, 권력, 주거, 자본, 철거, 배제, 혐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