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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4호)

  보안관찰청구에 이례적 기각

  법무부 "활동 노출돼 관찰 실익 없다"

  ... 할 위험성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방 씨는 89년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7년동안 복역하고 출소했다. 그후 보안관찰대상자로 지정된 방 씨는 "보안관찰 적용은 부당하다"며 보안관찰대상자 신고를 거부,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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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2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인권,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4호)

  불법사찰 증거 공개

  국보철연대회의, 경찰청 앞 집회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 해결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1일 경찰청 앞에서 '반인권적 집회․학원 사찰 규탄대회'를 가졌다. 연대회의는 지난 5월 15일 용산역에서 개최된 99민중대회에서 사찰중이던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및 용산경찰서 보안과 소속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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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2

  인권키워드

  집회, 사찰, 노동조합, 국가보안법, 경찰, 활동가, 학생운동,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4호)

  한총련 체포영장 기각

  대구지법 "증거자료 미비"

  ... 경북대 사대 학생회장) 씨등 대구․경북지역 제7기 한총련 대의원 1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가입 등) 혐의로 청구한 체포영장을 모두 기각 또는 반려했다. 강 판사는 영장을 기각 또는 반려한 이유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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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3호)

  <특집> 헤이그 평화회의를 돌아본다 ②

  '나토 폭격' 비난

  ... 정부가 아닌 평화운동단체들에 의해 준비돼 더욱 주목을 끌었다. 애초에 1989년 비동맹 국가들이 유엔 주최의 국제평화회의를 제안했으나 안전보장이사회의 영구 회원국 중 몇 나라가 이를 반대해 성사되지 못했고 특히 평화와 안보는 안전보장이사회의 배타적 관할영역이라고 미국이 고집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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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5-21

  인권키워드

  전쟁, 평화, 변호, 무기, 국제, 난민, 대통령, 집회, 조직, 안보, 미국, 법,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70호)

  집회참가자, 경찰폭력 수난

  거리시위·연행과정서 잇따라 폭행 당해

  ... 원에서 15일 상해진단서를 끊었다. 서 씨는 "내가 당한 폭력이 사소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국가권력이 개인에게 이렇게 무자비한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데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서라도 폭력을 가한 경찰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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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노동자, 민주노총, 상가, 경찰폭력, 병원, 광장,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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