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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9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월 중 통과 예상

  ... 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할 때까지만 해도 상황은 낙관적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노동부와 예산청이었다. 이들은 △ 근로의욕 저하 △ 추가 예산 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어 법 제정에 반대했다. 결국 법안은 심의되지 못한 채 처리가 지연돼 왔다. 여기에는 국회의 파행 운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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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국회, 법, 국가, IMF, 심의, 지방자치단체,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417호)

  영남위 사건 기록 영화 출시

  10개월 동안의 투쟁 담아

  작년 부산과 울산지역의 사회․노동단체 인사들이 대거 구속된 소위 ‘영남위원회’사건 현장을 담은 다큐멘터리 비디오영화가 제작됐다. 여기에는 구속된 이들의 재판 모습과 가족들의 서울상경투쟁 등 10개월 동안의 투쟁과정이 담겨 있다. 이 영화는 국가보안법 역사의 소중한 자료이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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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2

  인권키워드

  역사,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5호)

  지문전산화 누구 맘대로

  경찰 작업에 거센 반발

  ... 에는 최영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금연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회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뿐 아니라 컴퓨터 통신과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일반 시민들도 대거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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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0

  인권키워드

  경찰, 법, 개인정보, 언론,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15호)

  폭력연행에 대학생 수난

  서강대 생, 영장제시 없이 강제 연행

  ... 하면서 주위의 다른 학생까지 무차별 연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잠실에서 열린 남북노동자 축구대회 남측 결승전과 통일한마당 관람을 마친 서강대 학생 20여명은 지하철 2호선 신촌 역을 빠져 나와 학교로 향하고 있었다. 이 때 학생들은 마포경찰서 소속 사복경찰 30여명으로부터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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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0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학생, 집, 국가보안법, 영장, 저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4호)

  행사와 동정

  ... 관 3층 회견장(문의 714-4562) ․주최:(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전국언론노동조합/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 해외 퍼블릭액세스프로그램 시사회 ․7월 20일(화)～21(수) 오후 2시/ 한국방송회관 3층 회견장 ․주최: 한국방송진흥원/언론개혁시민연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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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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