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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의 편지 하나] 인권의 재/구/성

  ... 을 권리, 노동할 권리 등 ‘인간의 권리’라 이름 붙은 것들은 인간이 그 자체로 불가분의 통일적인 것이기에 당연히 구분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있는 다양한 권리들을 하나하나 구분하여 이름 붙이는 방식은, 아직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을 서로 장려하고 보호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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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 신자유주의와 인권팀 자원활동가 2004-05-15

  인권키워드

  병원, 권리, 이야기, 교육, 인권, 시설, 감옥, 노동, 사상, 사회권, 의료서비스, 존엄, 질병, 건강, 치료, 범죄, 사랑방, 재생산, 집,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6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4월)

  흐름과 쟁점

  ... 의 작가 신학철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통보해왔다(4/19). 통일연대 민경우 씨에게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4/27).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84.7%가 국가보안법 개폐에 찬성한다는 보도되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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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01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서울시, 광장, 네트워크, 검찰, 군대, 농성, 서울역,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시법, 집회, 차별, 허가제, 광화문, 운동, 민주주의, 헌법, 파병, 한국, 정책, 점거,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59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① 국민투표

  농민회, 쌀개방 찬반투표 전개

  ... 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하여 대통령의 자유재량에 따라 국민투표 실시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총선이 막 끝난 지난 18일 경남 고성군 마암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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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24

  인권키워드

  투표, 선거, 대통령, 운동, 주민, 헌법, 총선, 제도, 법, 정책, 건강권, 사랑방, 민주주의, 외교, 마을,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55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12일 ∼ 2004년 4월 19일)

  ... 전문 상담을 위해 학교에 사회복지사 배치 계획 밝혀(4.11)/ 매향리주민대책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4개 단체, 매향리 소음피해의 배상금 분담을 거부한 주한미군에 항의(4.12)/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등 청소년단체, 강제 자율보충학습과 0교시, -1교시 감시 및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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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0

  인권키워드

  장애, 이라크, 북한, 인권, 상담, 정부, 감시, 군대, 노동자, 서울역, 여성, 차별, 학생, 인권위, 민변, 학교, 평화, 점거

• 인권하루소식 (2548호)

  송두율 교수 사건, 국가보안법 헌법 소원 청구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조항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 수십만 주민도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헌법상의 과잉금지 및 평등의 원칙, 평화통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김세균 상임대표는 "이번 판결은 '혐의만 있으면 유죄로 인정해 온' 국보법의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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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율 2004-04-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법, 사형, 석방, 재판, 평화통일, 평등, 헌법, 무기,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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