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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9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 ① 음비법

  “사전심의, 표현의 자유 침해”

  ... 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항,97,4,10 개정)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결과와 다른 내용의 비디오물을 판매·배포·대여 또는 시청 제공...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2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심의, 검열, 헌법재판소, 헌법, 법원,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24일 ~ 11월 30일)

  ... , 지난21일 50억원의 기금으로 원진레이온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남양주 장학재단'설립/한국노동연구원 발표, 전체 노동자의 10.3%(61만명)가 비정규직에 종사/광주지법 제2형사부, 한총련의장 강의원 씨에 대해 국보법 위반죄 등 혐의로 징역6년 선고/한라중공업, 전체임직원의 1/2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2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검찰, 출신, 일본, 공권력, 국보법, 근로기준법,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성폭력, 헌법재판소, 경찰, 진실, 조직,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8호)

  『여성운동과 사회복지』

  ... 립이후 아내구타와 성폭력 등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에 꾸준히 도전해 온 「한국여성의 전화」에서 연구총서①로『여성운동과 사회복지-학대받는 여성의 쉼터연구』를 내놓았다. 이 책은 여성의 전화가 지난 87년 구타당해도 갈 곳 없는 여성들을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방 한 칸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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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9

  인권키워드

  쉼터, 여성, 가해자, 성폭력, 여성운동, 학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017호)

  케네디인권센타 항의 동참

  서준식 석방·국보법 폐지 촉구

  ... 했다. 또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해 왔기 때문에 여러차례 한국정부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고, 유엔인권위를 포함한 국제적 단체들도 국보법의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에 본부를 둔 케네디인권센터는 87년 김근태(현 국회의원) 씨에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7호)

  서준식 석방 촉구 목요집회

  <레드헌트> 조성봉 감독 참석

  ... (서준식 무죄석방 공대위 집행위원장․영화감독) 김지영(서준식 씨 부인) 김혜준(한국영화연구소 기획실장) 씨 등이 참가했다. 집회도중, 서준식 씨 구속의 부당함을 홍보하기 위해 진행된 퍼포먼스에는 조성봉(37․ <레드헌트> 감독) 씨가 직접 출연해 눈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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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집회,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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