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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8호)

  본연의 자기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다

  ... 대와 더불어 채택한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운용 개시 첫 돌도 못되어 시련을 맞고 있다. 검사출신 국회의원 소수가 중심이 되어 원칙적 실질심사를 예외적 실질심사로 후퇴시키는 형소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개정의 주된 내용은 현행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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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채규 1997-11-15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법, 경찰, 국가, 감시, 무시, 법원

•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심사 축소, 국제조약 위반

  “영장심사 오히려 강화해야”

  ... 뒷받침하고자 했던 것이 영장실질심사제다. 그러나, 최근 영장실질심사제는 검찰과 일부 검찰출신 국회의원들의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에 의해 그 근본정신이 훼손될 위기를 맞고 있다.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검찰측의 주요 논리는 “판사 대면권(심문청구권)은 판사의 권리가 아니라 피의자의 권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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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법원, 인권, 고문, 수사기관, 경찰,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72호)

  청송감호소 인권유린과 맞선 출소자

  MBC ‘시사매거진 2580’ 28일 방영예정

  ... 직폭행에 대한 재심 또는 재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1년 삼청교육대 출신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설치됐던 청송보호감호소는 일반인들에겐 흉악범의 격리장소 쯤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감호소의 최대 수용자들은 절도범 등의 속칭 ‘잡범’들로서, ‘재범 방지와 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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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5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인권위, 교도관, 허위진술, 형벌, 피해자, 법정, 인권위원회, 진상

• 인권하루소식 (932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⑧ 언론통제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감시·감독

  ...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95년 SBS가 특집으로 제작한 <해빙>은 미국교포출신 기자와 북한 여성외교관의 사랑을 통해 통일의 문제를 다루려던 드라마였다. 당초 이 드라마 대본에는 89년 임수경 씨의 평양축전 참가 모습을 보여주도록 되어 있었으나, 안기부원들이 “북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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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북한, 대통령, 미디어, 노조, 인권, 사전검열, 청와대, 욕구,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5호)

  <인권시평> 과거청산이 민주화의 지름길

  ... 아 군부독재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이념도, 정의도 권력 앞에서는 헌신짝이다. 일본군 장교출신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과거청산은 금기사항일 수 밖에 없다. 박정희의 집권에 제일 기뻐한 자들이 일본정계의 실력자들이었다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36년째 지배하다가 쫓겨간 일본놈들이 3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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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6-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권력, 조직, 노동자, 언론, 이념, 시대, 민주주의, 역사, 데모, 미국, 외교, 선거,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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