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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2호)

  여중생사건 무죄, 한미 불평등관계 결정판

  각계 분노 저항, “소파 전면 개정 필요”

  ... 얼마나 정당한 것인가를 웅변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참여연대,평화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 등 9개 사회단체들도 공동성명을 내 “우리 사법부가 마땅히 행사해야 할 재판권이 미군 측에 넘겨진 상황에서 엄중한 책임 추궁이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긴 했지만 아예 ‘무죄’라는 평결이 내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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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2

  인권키워드

  재판, 저항, 변호, 사법부, 범죄, 민주당, 이야기, 미국, 법, 정부, 진상

• 인권하루소식 (22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관료저항에 막힌 파행출범

  설립 1주년 앞두고 앙콜공연

  ... 법의지를 부인하는 행위”라고 잘라 말한다. 입법과정을 소상히 지켜본 인권활동가 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당시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간사)씨는 “‘헌법기관이 아니면서 소속 없는 국가기관이 가능한가’라는 법무부의 ‘위헌’ 주장에 대해 국회에선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며 “권력기구와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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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법무부, 청와대, 헌법, 감시, 파리원칙,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조직,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220호)

  모여라, 활동가! 외쳐라, 인권을!

  30일부터 1박2일, ‘2002 전국인권활동가대회’ 개최

  전체 인권운동 진영의 소통과 연대의 공간이 열린다. 30일부터 1박2일 동안 충청남도 조치원 청소년 유스호스텔에서 열리는 ‘2002 전국인권활동가대회’(아래 대회)가 그것이다.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등 10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대회 준비모임은 제안 취지에서 “현재 특정 사안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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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0

  인권키워드

  연대, 검열, 교육, 수사기관, 인권, 인권교육, 청소년, 활동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1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1일 ∼ 11월 18일)

  ... 의자 연행․조사 과정 가혹행위 가능성 검찰에 수사의뢰(11.12)/ 과거 민주화운동 고문피해자 2백50명, 과거 고문사건들에 대한 수사 촉구 탄원서 검찰에 제출(11.12)/ 대검, 조천훈씨 고문치사 관련 일선 검찰청에 가혹행위․밤샘조사 금지 특별 지시(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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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9

  인권키워드

  국회, 검찰, 대통령, 법무부, 유가족, 이라크, 거부권, 가혹행위, 경찰관, 국가보안법,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지역,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17호)

  의문사법, 생색내기 개정안 국회통과

  유가족 등 반발, 노숙농성 중단…내년 4차 개정투쟁 기약

  ... 만, (법개정을 통해) 사실상 조사권한 강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은경 사무처장은 “지금은 일단 위원회를 다시 세우는데 노력을 하겠지만, 내년에는 의문사법 4차 개정투쟁을 해야 하지 않겠냐”라며, 의문사법 개정투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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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15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법, 유가족,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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