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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경찰은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 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가 인권감수성, 성 인지도가 얼마나 부족한지 일깨워준다. 법원의 엄격한 법적 잣대를 통과하기 어려운 다양한 피해를 인권침해로 호명하고 구제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위가 이번 판결로부터 배울 점을 찾기 바란다. 국가인권위는 인권 증진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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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5-30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자살, 재발, 공권력, 여성, 위법, 기본권, 피해,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인권, 인권감수성, 촛불집회, 인권위, 피해자, 범죄, 행정명령, 국가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99호)

  [인권문헌읽기] 기억할 의무 - 인권침해 가해자의 불처벌 문제

  ... 권재판소는 획기적인 규정으로서 ‘심각한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사면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모든 사람의 권리와 양립할 수 없다’고 했다.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는 그 최종 문서인 ‘비엔나 선언과 행동강령’에서 불처벌에 대한 싸움을 지지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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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5-23

  인권키워드

  권리, 불처벌, 국가, 가해자, 피해자, 역사, 재판, 치료, 진실, 법, 뉴스, 명예훼손, 쌍용자동차, 양심, 인권, 재발방지, 저항, 평택, 범죄, 진상규명, 체제, 시민사회, 정당, 민주주의, 무시, 팔레스타인, 대추리, 피해, 군사, 민족, 재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99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수난받는 유대인’이 되고 있는 회교도들

  ... 업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다. 차별금지 옴부즈맨 제도는 이 사례를 법원에서 심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옴부즈맨으로서 나는 니캅 착용에 대하여 악감정으로 대하기 일쑤인 분위기를 염려한다. 많은 이들은 다짜고짜 니캅을 착용하는 여성들을 퇴학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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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2-05-23

  인권키워드

  이슬람, 학교, 무슬림, 교육, 여성, 권리, 차별, 이주노동자, 종교, 범죄, 집, 언론, 평등, 일자리, 한국, 난민, 인종, 피해자, 정당, 러시아, 미디어, 배제, 가족, 가해자, 낙인, 수사과정, 아동, 육아, 인권, 장애, 재판, 전쟁, 젠더, 지역, 집회, 차별금지법, 청소년, 프라이버시, 교육권, 경제위기, 경찰, 시대, 민주주의, 불안, 역사, 탄압, 제도, 벌금, 기본권, 불법, 학살, 국가, 중국, 마을, 테러, 법, 실업,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사람으로 살다 (298호)

  [사람으로 살다] 소수자의 경험과 역사가 담긴 장소가 생성된다는 것

  몫을 가진, 사람으로 살다

  ... 적으로 드러나는 성별과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이 다른 트랜스젠더가 있다. 한국사회는 여전히 법원에서 요구하는 성전환 수술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면 트랜스젠더가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로 신분을 정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자신을 확인해주지 못하는 주민번호 뒷자리로 인해서 너무나 당연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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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12-05-16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다큐, 역사, 자본, 성소수자, 학교, 시설, 이동권, 트랜스젠더, 한국, 파업, 이야기, 법, 노동, 성폭력, 여성, 차별, 체제, 권리, 국가, 감염인, 강정, 검열, 노인, 농성, 버마, 생명, 용산, 인권, 정상가족, 중증장애, 집회, 참정권, 트렌스젠더, 학생,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장애여성, HIV, 인권위, 병원, 경찰, 접근권, 개발, 질문, 운동, 욕구, 제도, 인권조례, 행진, 빈곤, 권력, 쌍용차, 불법, 주거, 선거, 안전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9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홍익대 재단은 거대한 껌딱지?

  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다시 농성텐트를 친 이유

  ... 높음을 자랑하려는 건지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2억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는데,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네요. 근본적으로 부당해고의 책임이 홍익대학교 측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정신 못차린 홍익대학교 측은 다시 항소를 했다네요. 복수노조를 이용해 단체교섭권을 박탈하고, 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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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2-05-16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단체교섭권, 파업,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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