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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도 국정원 프락치 사건은 벌어진다

  국정원 개혁이 멈춘 자리

  ... 능성이 아니라 사실임이 밝혀지기도 했다. 같은 2013년, 국정원은 탈북민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 혐의로 기소한다. 이 사건 역시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제출한 주요 증거인 중국 공문서가 국정원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마찬가지로 주요 증거였던 피고인 여동생의 증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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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09-04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사찰, 이석기, 피해자, 피해, 세력, 정치, 촛불, 이야기, 감시, 대법원, 대통령, 인권,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정당, 조직, 불법, 법, 간첩, 감청, 검열, 공무원, 교육, 국회, 사상, 석방, 언론, 재판, 탈북민,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주의, 대선, 질문, 시대, 학생운동, 탄압, 자취방, 공산주의, 중국,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국민 대 난민' 구도를 만드는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예멘 난민과 어떻게 함께 살 것인지 이야기하자

  ... 2명의 난민 신청자 중 1.5%에 불과한 121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다. 난민 심사 담당 공무원이 전국 38명뿐인 상황에서 난민 신청자들은 1차 심사를 받기까지 평균 7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출입국항에서 난민 신청을 할 경우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한 회부 심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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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7-03

  인권키워드

  난민, 불안, 제도, 한국, 인권, 이야기, 제주, 범죄, 차별, 난민법, 존엄, 경찰, 무슬림, 권리, 공무원, 대통령, 법무부, 종교, 지역, 출입국관리소, 무사증, 청와대, 불법, 국제, 아시아, 세력, 텐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77호)

  [열려라 참깨] 보훈처 나라사랑교육! 누가 무엇을 교육하는가?

  ... 호 또는 자유민주주의 발전 국가유공자 - 호국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강의가 가능한 전직 보훈공무원 - 나라사랑교육 강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자 중 보훈관서장이 추천한 자 나라사랑교육전문강사단 선정 절차 - 보훈관서장 추천을 받아 심의 후 확정 나라사랑교육전문강사단 평가 기준 및 평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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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2014-01-22

  인권키워드

  교육, 참정권, 공무원, 국가안보, 대선개입, 명예훼손, 심의, 재외국민, 투표, 국방부, 설득, 대선, 활동가, 안보, 기본권, 법,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후세력 국정원, 정치개입만 막으면 될까

  국정원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질 때

  ... 으로서의 긍지를 소중히 간직한다”라는 문구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기관임에도 공적 기관의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나 국민이나 사회구성원에 대한 책임감은 전혀 없으며, 비밀활동을 합리화하고 있다. 그나마 국정원의 예산이나 활동을 감독하는 유일한 기구인 국회 정보위 회의조차 비공개로 되기 일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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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5-22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치, 안보, 한국, 안기부, 인권, 국가, 감시, 댓글조작, 사찰, 권리, 조직, 역사, 고문, 공무원, 대통령, 설득, 대선, 시민사회, 질문, 정당, 테러, 세력, 이명박, 가해자,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노조, 사이버테러, 언론, 전쟁, 집회, 청와대, 불처벌, 평등, 민주당, 체제, 시대, 운동, 재생산, 계급, 심리, 원전, 가해, 이라크, 권력,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후세력 국정원, 정치개입만 막으면 될까

  국정원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질 때

  ... 으로서의 긍지를 소중히 간직한다”라는 문구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기관임에도 공적 기관의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나 국민이나 사회구성원에 대한 책임감은 전혀 없으며, 비밀활동을 합리화하고 있다. 그나마 국정원의 예산이나 활동을 감독하는 유일한 기구인 국회 정보위 회의조차 비공개로 되기 일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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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5-22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치, 안보, 안기부, 한국, 국가, 감시, 댓글조작, 인권, 사찰, 권리, 조직, 고문, 공무원, 대통령, 설득, 대선, 시민사회, 질문, 정당, 역사, 테러, 세력, 이명박, 가해자,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노조, 사이버테러, 언론, 전쟁, 집회, 청와대, 불처벌, 평등, 민주당, 체제, 시대, 운동, 재생산, 계급, 심리, 원전, 가해, 이라크, 권력,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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