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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0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무책임한 인권운동가들?

  ... 사회 곳곳에 숨어 있다. 그러므로 이들과 싸우려면 온 사회를 이 잡듯이 뒤지고 도청하고 감시해야 한다.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외국인은 모두가 잠재적 테러분자들이다. 국민을 테러분자로부터 보호하려면 국가기구의 권한확대가 절대 필요하다. 정보기구와 수사기관 사이의 엄격한 분리원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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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1-12-04

  인권키워드

  정부, 수사기관, 테러방지법, 미국, 국가, 감시, 국정원, 국회, 군대, 테러방지,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5호)

  ‘아시아인터넷권리 국제회의’ 폐막

  참가자, ‘2001 아시아인터넷권리 선언’ 채택

  ...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테러 방지 명목으로 각국 정부가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감시 강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무척 우려스러운 일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 추구하고 있는 인류애적․민주적인 사회의 기초인 시민권을 확보하는데 있어 커뮤니케이션의 권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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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3

  인권키워드

  아시아, 정부, 여성, 지역, 청소년, 네트워크, 테러, 감시, 검열, 인권,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애도, 사회운동, 권리, 민주주의, 거버넌스, 미국, 한국, 진보넷, 매체,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21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⑦(끝) 국가인권위 시대의 감옥

  ‘국민의 감시’ 아래로 들어오는 교정시설

  ... 위원들은 교정시설을 둘러볼 수 있으며, 재소자들을 면담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는 ‘감시의 눈’ 밖에서 인권침해의 온상으로 자라온 교정시설도 이제는 상시적인 감독과 통제 아래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방문조사가 위력을 갖기 위해선 ‘불시 방문’이 가능해야만 한다. 예정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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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유해정 2001-08-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정시설, 재소자, 감시, 감옥, 법무부, 재판, 가혹행위, 사법부, 시설, 인권교육, 형사처벌, 피해자, 경찰, 시대, 권력, 한국,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03호)

  지문날인은 망신거리

  사회인사 151인 거부 선언

  ... 전과자를 관리하는 방식의 디지털 지문채취로 진행되는 현행 지문채취는 전국민에 대한 전자적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해 더욱 문제가 된다"고 경계했다. 앞으로 이들은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의 구성을 준비하여, 전국민적인 지문날인 거부 선언운동을 조직화하는 한편 지문날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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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2

  인권키워드

  정부, 기본권, 감시, 인권, 범죄, 국가, 조직화, 디지털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50년 오명을 벗자

  ... 정권안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의 이름을 빌어 자행되는 국가권력의 비정상적인 감시와 통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폭력에 다름 아니다. 구제 금융시대를 맞아 나라 경제살리기 열풍에 밀려 다른 영역의 가치들은 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이제 다시 제2의 건국운동 바람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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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8-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보, 국가, 체제, 경제, 권력, IMF, 감시, 감옥, 보안관찰법, 사상, 생명, 양심, 저항, 전쟁, 형벌, 할아버지,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한반도, 평화, 기본권, 민족, 법, 단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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