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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8호)

  통신공간에도 감시의 눈

  경찰청, 게시물·ID 삭제

  통신공간에 게시된 글이 강제로 삭제당하는 일이 발생해 통신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우누리는 지난 21일 '찬우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들'에 게시된 글을 강제로 삭제하고 해당 ID의 사용을 1개월간 중지시켰다. 이날 삭제된 5개의 글은 서해안 교전과 관련해 정부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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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5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보안법, 정부, 감시, 노동자, 기본권, 단속,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7호)

  "한국 인권법안, 나쁜 선례될 수도"

  유엔 전문가, 한국 상황에 우려 표명

  ... 과정에서부터 민간단체들을 참여시켜 협의해야 하며 민간단체들은 설치 이후에도 꾸준히 협력과 감시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드킨 씨는 또 "한국 정부의 인권법안 내용을 정확히 검토해 보고 싶지만 한국의 법무부가 법안을 제공해주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에 대한 실망의 뜻을 표했다.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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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지역,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 감시, 법무부, 인권위, 독립성,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061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③

  정부 및 민간단체와의 관계

  ... 의 부당한 압력과 요구를 이겨낼 정치력을 가질 수 없다. 또한 민간단체들의 강력한 비판과 감시가 없이는 국민인권기구 역시 타락하기 쉬운 국가기구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민간단체와의 관계가 가늠자 호주 국민인권기구도 민간단체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민간단체들에 대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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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2-13

  인권키워드

  정부, 독립성, 조직, 인권, 감시, 제도화, 대정부, 법, 인권위원회, 교육,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정책

• 인권하루소식 (981호)

  요원한 재소자 치료보장의 길

  성동구치소, “외부진료는 본인부담”

  ... 는 것과,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치료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치소 소관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감시이유로 특실 불가피 하지만 이에 대해 전씨의 가족들은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큰언니 전애란(28) 씨는 “행란이의 병은 지병이 아니다”고 말했다. 혜민병원 담당의사가 말했듯이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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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9

  인권키워드

  병원, 가족, 치료, 재소자, 발전, 감시, 검찰, 대통령, 의료보험, 집시법, 건강, 이야기,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18호)

  “영흥도 주민 힘내세요”

  대학생 환경현장활동대, 환경파괴 현장 방문

  ... 마을에 들어갈 수 있었다. 또 마을회관 등지에 마련된 대학생들의 숙소 앞에선 사복형사들의 감시와 사진촬영이 계속되고 있으며, 대학생들은 화력발전소 건설공사현장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학생들이 영흥도에 들어가기 전에 면장 주최의 이장연석회의가 열렸으며, 이자리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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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4

  인권키워드

  화력발전소, 농성, 지역, 지역주민, 집회, 주민, 감시, 재판, 집시법, 경찰, 발전소, 마을,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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