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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5호)

  새천년… 풀리지 않은 매듭

  세계인권선언 51년, 국보법 등 인권문제 해결촉구

  ... 인권을 보장하는 견고한 제도의 건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고 △과거 인권침해 청산 △국가보안법의 전면적 폐지 △양심수 대사면과 정치수배자의 수배해제, 사형수 감형 △올바른 인권법 제정 △인권자문기구 설치 등의 인권현안 해결을 요구했다. 과거단죄 없인 미래의 인권 없어 과거청산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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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위원회,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정부, 고문, 국제앰네스티, 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재판, 다짐, 진상규명, 정당, 집, 제도, 제주, 빈곤, 피해, 테러,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5호)

  진관스님, 3년 구형

  조계종, 무죄석방 탄원서 제출

  10차 범민족 대회와 관련해 지난 8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단독 7부(유승남 판사)의 주재로 열린 지난 7일 구형 공판에서 서울지검 정검식 검사는 범민족 대회의 불법성과 주최단체인 범민련의 이적성을 이유로 진관스님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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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4호)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실질화

  국회의원 ‘형사사건의 인권보호 특별법’ 제출

  ... 보호 특별법안」을 발의해 상정했다. 의원들은 특별법의 발의 이유로 “과거 관료적 권위주의 국가체제하에서 고문수사와 같은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유린이 빈번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적법한 권한행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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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9

  인권키워드

  변호, 변호인, 권리, 고문, 국회, 인권, 피해자, 무기,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13호)

  <판결문 요약> 연대사태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

  “시위진압, 시위대 위해 없도록”

  ... 엎드리게 한 후 그 옆구리를 발로 걷어찬 것도 불법행위가 됨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소속 공무인물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고 그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중략)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이상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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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8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학교, 농성, 치료, 불법집회, 위법, 장애, 최루액, 학생, 경찰폭력, 손해배상, 무기, 피해,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1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29일 ∼ 12월 5일)

  ... 위 등 뉴라운드 반대행동 펼쳐(11/30-12/3) 2. 오욕의 51년…답답함은 여전한데 국가보안법 제정 51주년 맞아(12/1)…김대중 대통령,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단체 규정을 존치시키는 방향에서 개정 의사표명(12/4)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국보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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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정부, 법원, 국회, 노조, 대통령, 사상, 안기부, 파업,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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