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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93호)

“비리 시설장 영구 퇴출해야”

10개 사회단체, 사회복지법 개정 제안

... 하고 이 사건에 대한 △국무총리 공식사과 △재발방지약속 △정부합동 진상조사 실시 △피해자 국가 배상 등을 요구했다. 또 강제불임시술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장애아동 부양을 위한 가정지원제도 설립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강화 △사회복지법 개정 △사회복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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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0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법, 지방자치단체, 진상조사,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493호)

민중대회, 오는 14일 여의도서

각계 민중 4만명 결집 예상

... 약시키는 99민중대회가 오는 14일 여의도공원에서 열린다. “생존권 사수·경제주권 수호! 국가보안법 폐지! 노동시간단축·농가부채 해결!”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민중대회에는 노동자·농민·빈민·청년·학생·종교인 등 각계에서 4만명의 참가를 목표로 준비되고 있으며, 각계인사 4천여 명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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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영화, 여성, 정리해고, 주거권, 조직,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9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31일 ∼ 11월 7일)

... 인권이사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관련 한국정부의 보고서를 심사한 뒤,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와 7조의 즉시 개정” 촉구. 이에 따라 한국정부의 태도에 관심 쏠려(11/5) 2.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 나간들… 한덕수 통상본부장, 방글라데시 무역장관과 만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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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안기부, 고문, 국회, 뉴스, 대통령, 이근안, 이주노동자, 집회, 노동조합, 청와대, 진상규명, 운동, 권리, 동료, 고용,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92호)

노동부, 장애인고용 외면

장애고용 0% 부처에 면죄부

... 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 시행령 제34조 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추상적 의무일 뿐 구체적 행위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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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9

인권키워드
고용, 장애,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법, 정부, 검찰, 공무원, 기업,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인권이사회, 정부 태도 비판

불충분한 정보 제공, 양심수 등 제외돼

5일 유엔인권이사회가 발표한 한국정부의 자유권조약 2차 보고서 심의결과는 국가보안법 문제 등을 비롯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인권문제를 23개 조항으로 나누어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대표적인 인권문제로 거론되는 양심수 문제와 보안관찰법 등에 대한 지적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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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6

인권키워드
고문, 여성, 범죄, 정부, 가해자, 공무원, 권리, 한국, 가정폭력,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단결권, 보안관찰법, 사생활, 자백, 저항, 집회, 차별, 보안관찰, 호주제, 피해자, 질문, 의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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