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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81호)

  한국노총 반성, 개혁돼야

  민주노총, 통합 제안 거부

  ... 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노총이 지난해 ‘공동투쟁을 통한 상호 신뢰회복’을 근거로 정부의 임금억제정책과 근로자파견법 도입 등 당면현안에 대한 공동투쟁을 제안하였으나,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며 이는 “통합을 바라는 조직의 책임있는 행동이라고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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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조직, 노동자, 정부

• 인권하루소식 (494호)

  OECD가입, 노동악법 개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 빈번하게 비판해왔다. 한국은 열성적으로 OECD 회원이 되기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노동조합과 OECD국들의 대표들뿐 아니라 독립적인 노동연맹(합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의 대표자들과도 만나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노동부장관은 세미나 참석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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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9

  인권키워드

  한국, OECD, 노동법, 노동조합,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대통령, 인권, 지역, 권리, 민주주의, 국가,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호)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 (전문)

  ... 라. 사법권의 독립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건의 (1)사법부의 예산안 요구권과 관련하여 ; 정부가 법원의 세출예산 요구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대법원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의 세출예산 요구내용을 예산안에 부기하며, 국회가 법원의 세출예산액을 증액할 경우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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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법원, 대법원, 국회, 사법부, 제도, 정부, 발전, 법무부, 인권, 재판, 지역, 조직, 헌법, 법, 법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6호)

  특집 : 고문후유증 사례 1 최영미 씨

  "내가 먼저 죽으면 영미는 어떻게 되느냐" 어머니의 절규

  ... 2년 1년간만 의보처리(어머니가 영미를 단독 세대주로 요구해서 92년 의보 나옴). 이후 정부에서 동회에 감사 나와 부모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자기 집이 있으므로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수 없다며 위법이라고 지적하자 시, 구청, 동회에서 함께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동직원이 "영미 씨가 불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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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5

  인권키워드

  안기부, 청와대, 부모, 일본, 자살, 치료, 병원, 집, 의료보험, 출신, 가족, 간첩, 고문, 나이, 대통령, 영장, 위법, 자퇴, 회사, 체류,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함께 해요

  [함께해요] 차별금지법, 함께 만들어나가고 싶으신 분들을 찾습니다♡

  ... 넘어 윤석열들 없는 평등한 세계를 함께 만들고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쳤던 광장의 바람이 새정부가 들어서도 정부와 국회에는 들리지 않는 듯 합니다. 그래서 차제연에서는 함께 차별금지법을 함께 만들어나갈 동료 시민들이 모일 다양한 자리를 기획하고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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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6-03-13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활동가, 광장, 혐오, 여성, 정치, 퀴어, 평등, 이야기, 성평등, 국회, 성소수자, 페미니즘, 윤석열, 질문, 동료, 극우, 서울시, 언어,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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