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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8호)

  내 아들은 억울하다

  가혹행위, 꿰어 맞추기 수사 의문

  ...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어 끝까지 부인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경찰의 가혹행위 △피해자가 도난 당했다고 주장한 수표와 아들과의 관련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라는 법원의 표기와는 달리 당시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당일의 차량색깔과 범인의 머리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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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3

  인권키워드

  피해자, 경찰, 가혹행위, 검찰, 경찰관, 변호, 청와대, 불법, 피해, 법원

• 인권하루소식 (1297호)

  법원, 불심검문 관행에 쐐기

  “소지품 강제확인 통행제한은 불법”

  ... 다. 지난 20일 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피해를 입은 장홍석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대로 “국가는 장 씨에게 위자료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경들이 소속과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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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7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질문, 불법, 국가, 경찰관, 사생활, 재판, 손해배상, 피해

• 인권하루소식 (1264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종서(배제대 교수)

  두 가지 재산권과 국가의 의무

  ... 한 최소한의 조건이 되고, 둘째 그 권리의 보장 자체만으로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에 어떠한 피해나 부담도 야기하지 않는다는, 모든 인권에 보편적인 본질이나 속성을 가진 재산권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보장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생존권을 오로지 소유자의 의사에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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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1998-12-0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존엄, 국가, 체제, 부동산, 저항, 보편성, 생존,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899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⑥

  인권교육의 이행여부, ‘아동권’ 교과서 어디에도 없어

  ... 에서나 국가에 대한 맹세와 국기 게양법으로 시작되는 교과서에는 학교에서 지킬 일,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는 일, 예절교육 등 ‘지켜야 할 의무’에 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지, ‘조약내용’의 언급은 차치하고라도 ‘권리’라는 단어조차 발견하기 힘들다. 초등학교 5학년 도덕교과서에서 1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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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7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교육, 권리, 학교, 아동, 교육부, 교육, 단어, 법집행공무원, 청소년, 국기,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04호)

  도덕 불감증 정부 비난

  병원노련, 성추행 규탄대회

  ... 16일 고소장 접수와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이날 집회에는 사건발생 당시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김수경(31·노동자영상사업단 소속) 씨의 증언이 있었다. 김 씨는 "경찰측이 솔직하게 사과를 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경찰측은 오히려 압수수색을 방해하기 위해 거짓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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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6

  인권키워드

  성추행, 집회, 경찰, 공권력, 서울역, 광장, 무기, 피해, 연대, 정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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