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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4호)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보법 위헌제청 신청

  ... 수 변호사는 “법원의 기득권수호 감정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고 있다”며 “판사의 양심을 움직여 보기 위해 꾸준히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을 가져야만 국가를 지킬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국가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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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헌법재판소, 법원, 변론, 국가, 국보법, 양심, 인권,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본질 비켜가는 통신감청 논란

  통신감청 근본적 통제 필요

  ... 청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도청의 문제는 정치적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도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통제가 없는 감청은 범죄와 맞선다는 정당한 사회적 필요를 넘어 사생활의 침해를 가져오고, 더 나아가 모든 인권의 기초인 인간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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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법원, 국가안보, 남용,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법, 감시, 검열, 국회, 양심, 언론, 장기수, 재판, 민주주의, 집, 불법,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26호)

  아시아민중 인권의지 집약

  아시아인권헌장 선언대회 개막

  ... 2)씨는 사례발표를 통해 "악법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거부하라는 평화적 불복종의 정신으로 양심을 지키고 전향제도 철폐를 위해 싸우겠다는 것이 용주의 의지"라고 말했다. 조 씨는 이어 "단지 전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대통령 취임 경축사면에서 감형조차 되지 못했다"며 "자식에게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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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6

  인권키워드

  아시아, 인권, 지역, 대통령, 국가, 석방, 양심, 여성, 권리, 한국, 선언대회,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910호)

  <인권시평> 도덕적 우위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역사의 분수령, 우리는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는가?

  ... 했을지 모르나 계급지배와 억압구조는 전혀 변한 것이 없는 까닭이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한총련의 ‘폭력’은 그것을 깔아뭉개려는 공권력의 무지막지한 폭력에 비한다면 ‘폭력’ 축에도 끼지 않는다. 우리가 서 있는 ‘역사의 분수령’은 아마도 커다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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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6-24

  인권키워드

  시대, 역사, 기업, 저항, 운동, 동맹, 세력, 결사, 공권력, 사상, 양심, 언론, 인권, 집회, 경찰,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민주주의, 조직, 헌법, 무기, 권력, 통일, 진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73호)

  국제인권소식-사회개발정상회의 NGO포럼 자료

  인간 중심의 사회개발 실패

  ... 유엔 10년 선언은 사람들에게 투쟁을 위한 연대에 보다 강한 힘을 줄 수 있고 집산적인 양심이 모든 인간 개개인의 존엄과 평등의 메세지를 줄 것이다. 14. 후속조치의 미약함 코펜하겐 문서들은 국가의 책무와 관련한 모니터에 대한 국가의 승낙을 받아내는데 실패했다. 게다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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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개발, 국가, 인권교육, 평등, 시민사회, 법, 정책, 양심, 여성, 장애, 존엄, 경제, 민주주의, 보편성, 조직, 빈곤, 평화, 조직화,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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