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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96호)

“잘못된 성문화 바로잡자”

성희롱 시민연대 결성

... 구성, 지난 29일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연대는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 계류중인 서울대 성희롱 사건의 올바른 판결을 받아내고, 우리사회에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성희롱 문제의 전 국민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활동한다. 시민연대는 내년 1월 세계 각국의 여성운동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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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04

인권키워드
성희롱,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24호)

사법의 국가보안에 대한 재해석 필요

노태훈 항소심 결심공판“국보법은 국제적인 망신”

... 법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며 국제인권규약을 판단근거로 삼아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노씨는 대법원에서도 무죄판결이 나지 않을 경우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하는 등 인권운동가로서 국보법의 부당성을 알려나가는 일을 계속 벌이겠다고 말했다. 선거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319호 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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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법정, 정부, 국가안보, 대법원, 변론, 사법부, 사랑방,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활동 이야기

9부 능선에 다다른 노조법 개정 쟁취를 위해!

... 010년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현대중공업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하지만 십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없다.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에서 물량 급증으로 과로에 내몰리는 택배기사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택배노조에 원청인 CJ대한통운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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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3-08-11

인권키워드
노조법, 국회, 노동자, 권리, 법, 노조, 손해배상, 운동, 파업, 노동조합, 원청, 손배가압류, 존엄, 거부권, 대통령, 민영화, 정리해고, 대우조선, 가족, 교섭, 기업, 남용, 노동권, 대법원, 심의, 쌍용자동차, 임금, 하청업체, 한진중공업, 노동3권, 코로나19, 사랑방, 동료, 역사, 노란봉투법, 공공성, 불법, 피해, 자본, 연결, 법원, 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수치심’과 ‘저항 여부’에 가로막혀온 성폭력 피해 경험

성폭력과 피해를 판단해온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 성/권력의 관점에서 성폭력과 피해를 인정해왔던 현실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연말, 대법원은 레깅스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해석하는 관점을 제시했다.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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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1-01-20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피해, 여성, 가해자, 권력, 저항, 범죄, 불법, 국회, 대법원, 경찰, 법, 검찰, 공권력, 불평등, 섹슈얼리티, 소외, 수사과정, 유치장, 자살, 집회, 이야기, 운동, 제도, 학교,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활동 이야기

평화적 집회의 자유 확장을 위해

... 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적법하지 않더라도 평화적 집회라면 헌법상 보호해야 한다고 수년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동안 매년 주요업무계획과 집회시위관리지침을 통해 준법집회만을 보호하며 사소한 불법행위부터 엄정하게 대응하고 집회 시간과 장소의 제한요건을 확장하려는 등 집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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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8-02-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권리, 정부, 청와대, 범죄, 광장, 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금지통고, 남용, 대법원, 물대포,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채증,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허가제,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벌금, 신고제, 권력,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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