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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10호)
수배자 검거가 법보다 우선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 불법검문 말썽
... 년 12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회원 6명이 구속된 바 있으며,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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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4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17일 ∼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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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42호)
북한찬양, 반국가활동 아니다
대전지법 "한총련 이적단체 혐의 무죄"
... 죄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하급심의 잇따른 무죄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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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6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6일 ∼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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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14호)
국방부 멋대로냐?
5.18 서훈 관련 조치…관련법 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