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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53호)

집회 피해 손배소송 기각

손배소 악용한 검찰의 집회방해 제동

... 보겠다는 검찰의 기도가 일단 제지당했다. 지난 15일 서울지법 제12단독 박광우 판사는 「화염병추방 화재예방 시민연합」의 홍정식 대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최신석)을 통해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한 1백만원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홍 대표는 지난해 5월 1일 민주노총 주최의 노동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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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19

인권키워드
집회, 검찰, 민주노총, 피해, 손해배상청구, 노동절, 재판, 파견, 화염병,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137호)

[벼리] 살아남기 위해 죽어야 하는 역설을 끝내야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사건의 발생 원인

... 의 물대포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사고 가능성을 높였다. 현재 일부 목격자들은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이 물대포에 맞아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또 일부는 특공대의 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불꽃이 초기 화재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진상조사를 위해 연행자를 접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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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유성 2009-01-21

인권키워드
경찰, 세입자, 개발, 철거, 지역, 철거민, 조합, 이명박, 농성, 한국, 물대포, 용산, 임대주택, 주거권, 파업, 권리, 제도, 강제퇴거, 생명, 용역, 화염병, 주민, 퇴거, 강제진압, 노동, 농성자, 대통령, 상가, 상가세입자, 성희롱, 인권, 저항, 정치, 집회, 참사, 노동조합, 청와대, 병원, 진상조사, 활동가, 역사, 공공성, 빈곤, 생존, 국가, 주거, 법, 자본, 서울시,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2호)

경찰, 노동자들 울분에 '곤봉세례'

노동자대회 유혈 폭력진압으로 부상자 속출…치료없이 방치

... 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매도했다. 게다가 같은 날 최기문 경찰청장도 시위에 화염병이 등장한 것을 빌미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10일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노동자들을 줄줄이 죽음으로 내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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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11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차별, 경찰폭력, 손해배상, 대통령, 화염병, 청와대, 광화문, 노동탄압, 무기, 행진, 법,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48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와 민법의 법리

에피소드 1: 정부는 화염병 시위자는 물론 집회, 시위 주최자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여 불법폭력시위 방지 대책을 강화한다는 이른바 ‘화염병 시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에피소드 2: 서울지검은 불법 폭력시위 피해자들이 집회를 주도한 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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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수 2002-03-12

인권키워드
집회, 손해배상청구, 집시법, 화염병, 헌법, 기본권, 불법, 검찰, 비방, 헌법재판소, 회사, 손해배상,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946호)

전농3동 철거민 부상자가 말하는 죽음의 그 날

더 이상 눈물나게 하지 말라

... 둔 폐타이어에 신나를 부어 불을 질렀던 것이라고 말했다. 철탑화재와 관련해 철거반원들에게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거 던지면 제가 죽지요”라며 어이없다는듯 말했다. 철탑에 불이 나자 철탑에 있던 김용인 씨를 비롯한 10여 명의 주민들은 철탑 5층으로 대피했지만, 철탑은 금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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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8-14

인권키워드
주민, 철거민, 화염병, 치료, 병원, 질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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