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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3호)

  이주노동자 지원이 '반한'?

  안산외노 박천응 목사 5일째 규탄 단식

  ... 했다. 그는 이어 24일 또 다시 "이 단체가 반미성향의 자마이티 이슬람당 한국지부로 불법체류자들을 조직화했다"고 밝혔다. 언론은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테러지원에 대한 공포를 연일 보도하며 장단을 맞춰 주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제시한 법무부 자료에는 지난 4월 작성된 '불법 체류자 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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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국정원, 노동자, 활동가, 집, 법무부, 언론, 인권, 정당, 탄압, 불법, 테러, 법, 체류, 조직화,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0호)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만난 꼬빌과 비두

  "정부가 이주노동자들 계속 억압하면, 큰 싸움이 될 것"

  ... 명도 노동비자(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한국 정부는 우리 들 이주노동자들을 보고 불법체류자이고 불법을 저지른다고 하지만, 결국 한국의 사장들도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고, 한국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4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만난 꼬빌씨는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할말이 많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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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0-09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한국, 출입국관리소, 불법,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자, 단속,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3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변치 않는 구호 “Stop Crackdown!”

  ...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던 산업연수생제도가 야기하는 각종 송출비리와 인권 침해 및 미등록 체류의 구조적 양산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3년 8월 16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부분적이나마 이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국가 간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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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릴때 2016-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미등록, 단속, 정부, 노동권, 법무부, 인권,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 불법체류, 노동절, 행진, 체류, 정책, 계구사용, 노예제, 농성, 민주노총, 이주노조, 퇴직금, 노동3권, 질문, 활동가, 권리, 제도, 공공성, 수도권, 한국, 자본, 고용, 근로,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호)

  [미류의 인권이야기] 그/녀들의 호흡을 허하라

  ... 12월 광주 송하동 ㅅ복지원... 불길에 휩쓸리기 전, 그/녀들은 어디에 있었나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는 국가간의 이동절차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을 어기고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즉, 들어오면 안되나 이미 들어와있는 사람들이다. 정치적 지위를 법적으로 획득하지 못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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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02-13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집, 단속, 교육, 출입국관리소, CCTV, 고문, 국회, 노동권, 법무부, 시설,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인재, 출입국관리법, 사회복지시설, 건강, 병원, 범죄, 평등, 일자리, 불법, 국가, 한국, 군산, 법, 체류,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딱지가 겨냥하는 것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철회를 함께 외치는 이유

  ... 후 14일내에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7월 29일부터 시행될 이 개정안은 이주노동자의 불법체류를 막겠다는 명분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19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된 이주노동자들은 공식적인 노동허가 제도가 없던 당시 모두 미등록 신분이었다. 이후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리던 산업연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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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5-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퇴직금, 고용허가제, 정부, 노동권, 근로기준법, 노동자, 제도, 미등록, 불법, 한국, 이야기, 피해, 법, 체류, 자본, 고용, 언어, 구제절차, 국적, 노동, 다문화, 대법원, 임금, 임금체불, 존엄, 집회, 노동법, 불법체류, 운동, 권리, 역사, 기본권,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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