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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90호)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만난 꼬빌과 비두

"정부가 이주노동자들 계속 억압하면, 큰 싸움이 될 것"

... 명도 노동비자(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한국 정부는 우리 들 이주노동자들을 보고 불법체류자이고 불법을 저지른다고 하지만, 결국 한국의 사장들도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고, 한국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4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만난 꼬빌씨는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할말이 많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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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2-10-09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한국, 출입국관리소, 불법,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자, 단속,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77호)

“언론보도내용도 국가기밀에 속해”

검찰, 진관스님 징역 10년 구형

... 밝혔다. 윤 변호사는 “잠입․탈출은 은밀히 국내로 들어오거나 상당 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것을 말하는데 진관스님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북한으로부터 구체적 지령이나 지시를 받은 점이 없는 등 간첩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진관스님이 쓴 시에 ‘미제타도’ 등의 용어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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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혐의, 장애, 심리, 국가, 체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2호)

기자회견문 / 이장형, 강희철 씨 간첩고문조작사건 일본현지 조사를 다녀와서(요약)

... 82년 12월 23일-31일까지 이장형 씨가 방북을 했다고 나타났으나 그 기간에 일본에 체류했음. 27일 경우만 하더라도 사촌누이 이정열과 사업을 논의하던 훼러마이드 스즈끼 사장과 연말인사 자리를 함께 함. 3. 강희철 씨는 북제주군 조천면 신촌리 출신으로 현재 간첩혐의로 대전교도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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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09

인권키워드
제주, 간첩혐의, 공권력, 재판, 한국, 가족, 간첩,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불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평등해야 안전하다

... 고 수원시는 ‘Any Call’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시민들이 외국인을 감시하여 미등록 체류를 적발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강남역 사건에서도 경찰은 피의자의 정신질환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신의학 전문의들이 나서서 조현병이 범죄율을 높이지 않는다고 편견을 멈추라고 항의했지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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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6-07-21

인권키워드
여성, 정부, 안전, 강남역, 여성혐오, 경찰, 피해자, 권리, 감시, 세월호, 인권, 질문, 가해자, 참사, 집, CCTV, 노숙인, 언론, 존엄, 차별, 반차별, 치료, 범죄, 애도, 청년, 단속, 미등록, 체류, 연대, 배제, 퇴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홈리스,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3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변치 않는 구호 “Stop Crackdown!”

...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던 산업연수생제도가 야기하는 각종 송출비리와 인권 침해 및 미등록 체류의 구조적 양산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3년 8월 16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부분적이나마 이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국가 간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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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어릴때 2016-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미등록, 정부, 단속, 노동권, 법무부, 인권,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 불법체류, 노동절, 행진, 체류, 정책, 계구사용, 노예제, 농성, 민주노총, 이주노조, 퇴직금, 노동3권, 질문, 활동가, 권리, 제도, 공공성, 수도권, 한국, 자본, 고용, 근로,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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