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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2000년 모의에 가담한 국정원 전 대공수사국장 김승일과 전 경찰청장 이무영을 범인도피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하지만 1987년 당시 책임자들은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는 등 아무도 법의 심판대에 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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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법, 인권위, 범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42호)

  기소독점권 남용 검사부터 기소해야

  사회복지시설 불법 수용 이 씨 수사 검사 등 고소

  ... 상대로 재고소를 했지만 언제나 무혐의 처분 결과만 받았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두 검사의 직권남용 행위 등을 진정했으나 역시 기각 처분을 받았다. 고아였던 이 씨는 지난 1992년 양부에 의해 강제로 한일정신병원을 거쳐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자강원에 수용되었다가 다음해 3차례에 걸친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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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8-24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재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불법감금, 시설, 직권남용, 청와대, 범죄, 경찰, 권리, 단속, 법

• 인권하루소식 (2265호)

  인권보장 위해 검찰개혁은 필수

  <검찰개혁 토론회> "재정신청 확대, 상설특검제 시행"

  ... 청의 대상"이라며,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현 재정신청의 대상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등 몇몇 범죄에만 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진욱 변호사도 공감을 표시하고, 인신구속과 벌금예납제도 등으로 검찰이 사실상 국가형벌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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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1-29

  인권키워드

  검찰, 제도, 범죄, 민변, 집, 조직, 국가, 공권력, 공무원,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직권남용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1호)

  집회·시위 자유 질식시키는 아펙

  보수관변단체 무더기 장소 선점…경찰 "불법집회 엄정조치"

  ... 가 보장되도록 집시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개입 여부가 밝혀진다면 직권남용에 따른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변호사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 취지가 사회 일반의 견해와 다른 견해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의사표현 자유를 보장하는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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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4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빈곤, 법, 불법집회, 전쟁, 대통령, 직권남용,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67호)

  “인신매매 당하는 줄 알았다”

  단속 나선 검찰, 무고한 시민 폭력연행

  ... 타난 사례”라며 “5일 있을 서울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양 씨를 증인으로 요청해 검찰의 직권남용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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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5

  인권키워드

  단속, 검찰, 인신매매, 제주, 불법,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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