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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배상은 모욕이 아니라 권리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국가 배상은 당연하고 정의롭다

  ... 005년 유엔인권위원회가 채택한 '불처벌 투쟁 원칙'은 진실에 대한 권리와 정의, 배상, 재발방지에 대한 권리가 서로 거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히며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2006년 유엔총회는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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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7-26

  인권키워드

  권리, 세월호, 국가, 진실, 정부, 피해자, 진상규명, 유가족, 피해, 재발방지, 재난참사, 참사, 광화문광장, 교육, 국회, 생명, 세월호참사, 손해배상청구, 장애, 존엄, 형사처벌, 불처벌, 스트레스, 권력, 의존, 법, 고용,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6호)

  "한원CC 탄압은 부당노동행위"

  경기지노위, 원직복직·재발방지 약속 명령

  ... 받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수입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공고문을 게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경기지노위는 지난해 8월 5일 임 전 위원장 등 7명에 대한 해고와 정직30일 처분에 대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손상시키며 회사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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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탄압, 용역, 회사, 정부, 법원,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자, 여성, 임금, 재발방지, 해고, 용역깡패, 부당해고, 노조탄압, 손배가압류, 불법, 전환, 단협,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3호)

  반인권·비리전력자가 인권위원

  인권단체, 류국현 새 인권위원 퇴진 요구

  ...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국가인권위에도 책임이 있다"며 인권위원 인선기준과 절차 및 밀실인선 재발방지 대책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제출하고 회의장을 나왔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앞으로도 류 씨의 퇴진을 포함해 인권위원의 올바른 인선을 위한 운동을 계속 벌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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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이주영 2002-1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검찰, 법무부, 인권, 대통령, 재발방지, 집회, 청와대, 병원, 경찰, 운동, 군사, 재발,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10호)

  미군 성명, 뻔뻔스럽다

  재야단체, 강한 반발

  ... 이에 조재학 간사(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는 "미군범죄에 대한 공개사과는 물론 재발방지를 해야할 미군당국이 사태의 심각성을 망각한 채, 범죄를 정당화하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뻔뻔스런 일"라고 분노했다. 그는 미군범죄의 해결을 촉구하는 단체들을 매도한 것은 이들이 얼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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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5

  인권키워드

  피해자, 범죄, 자존심, 재발방지

• 인권하루소식 (282호)

  “한국인 세 모녀 폭행사건 미군헌병을 엄중 처벌하라”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주한미군사령부에 항의서한

  ... 김금순 씨는 심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으로 병원에 몸져 누워있다. 이 항의서한에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미 헌병대 그림 중사 등 4명을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손해배상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운동본부 조재학 간사는 “올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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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9

  인권키워드

  병원, 가해자, 재발방지, 손해배상, 이태원, 국제, 한국, 재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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