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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며 "해당 시점에 이미 여성이었던 고인에게 남성을 기준으로 하는 전역 기준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판결에는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 정책적으로 성소수자 군인의 복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도 담겼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입법, 사법, 정책, 의료, 군인권,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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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03-14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노동조합, 사회운동, 추모, 평등, 사랑방, 권리, 노동자, 차별, 다짐, 대선, 활동가, 월담노조, 국회, 대통령, 성소수자, 여성, 위법, 인권, 정치, 증오선동, 집회, 페미니즘, 트랜스젠더, 애도, 휴게공간, 질문, 이야기, 조직, 행진, 휴게, 조직화, 정책, 입법, 시장, 의료, 혐오, 휴게실

• 인권하루소식 (1017호)

  통탄할 판결, 반가운 판결

  “보안관찰법 합헌”… “불법 검문 국가배상”

  ... 순히 신고의무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찰 등 공안당국은 보안관찰대상자를 위법 혐의로 기소할 때 신고의무의 이행 여부를 떠나, 대상자의 활동 자체를 문제삼아 왔다. 그리고 이는 보안관찰대상자의 표현․집회․여행․사생활의 자유 등에 대한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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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국가, 검찰, 사법부, 위법, 인권, 보안관찰, 손해배상, 불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15호)

  경찰, 불허집회 허용키로

  2일, 주한미군범죄규탄 집회

  ... 경찰의 허가방침은 30일 서울고법이 내린 '폭력시위 가능성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운동본부가 집회신고를 한 2일 서울역 앞 '주한미군범죄 규탄집회'를 서총련학생 등의 참가로 폭력시위가 예상된다며 경찰측은 5월29일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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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서울역, 위법

• 인권하루소식 (38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17일 ∼ 4월 23일)

  ... 발생할 때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임의동행으로 인신구속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난 이후 경찰이 행한 긴급구속제의 남용처럼 발동요건이 명확함에도 가장 경찰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긴급체포제일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지 못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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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5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장애, 정부, 검찰, 국보법, 난민, 남용, 노동자, 북한, 성수대교, 여성, 영장, 위법, 장애인, 해고, 경찰폭력, 병원, 제도, 서울시, 조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난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4호)

  누더기 과거사법 결국 국회 통과

  밀실야합으로 조사권한·범위 축소

  ...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해방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과 그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해방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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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3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진실, 해방, 법, 법원, 공권력, 세력, 가해자,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통령, 위법, 피해자, 진상조사, 탄압, 민족, 입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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