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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7년 6월 사랑방의 한달

  ... 의가 평화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구화시대 인권운동의 과제로 △인권개념의 급진화(사회권 및 발전권의 실질화) △피해자들의 인권옹호와 연대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지구화시대 평화운동과 인권운동이 과거 독자적으로 발전해왔다면 이제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대항전선을 함께 형성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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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6-15

  인권키워드

  운동, 이야기, 활동가, 주거권, 건강권, 비혼, 평화, 감염, 뉴타운, 사회권, 인권, 임대주택, 사랑방, 권리, 벌금, 건강, 개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세입자, 의료급여, 전쟁, 지역, 쪽방, 철거민, 평택, 평화체제, 재건축, 질병관리본부, 변혁, 사회운동, 시대, 집, 불안, 인권옹호, 미국, 한국, 법, 이주,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인권운동사랑방의 20년을 돌아보는 워크숍 진행했어요 외

  ... 주도 방문하구요. 사랑방은 인권위, 주거 등에 결합하고 전체 실무진에 참여하고 있답니다. 사회권 선택의정서 관련 비준 촉구 기자회견 유엔 사회권 선택의정서가 5월 5일 발효됐어요 선택의정서는 국내에 있는 구제절차(대법원까지)를 모두 거치고도 인권침해에 대해 구제되지 않으면 유엔인권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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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6-15

  인권키워드

  이야기, 한국, 인권위, 사랑방, 대기업, 사회권, 이석기, 평등, 역사, 탄압, 낙인, 노동, 노동자, 대통령, 사상, 반차별, 경찰, 광화문, 광장, 정당, G20, 검찰, 고문방지협약, 광화문광장, 국회, 밀양, 이념, 인권, 장애, 장애인권리협약, 정규직, 집회, 차별, 홈리스, 독립성, 범죄, 사회운동, 송전탑, 시대, 조직, 헌법, 제주, 인권옹호, 대한문, 주거, 선거, 예술,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86호)

  <논평> 늑대로 돌변한 헌재를 통제하는 길

  ...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배반했다. 이처럼 헌재는 그동안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이나 사회권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하거나 축소 해석해 왔다. 반면 사유재산권이나 자유시장경제와 같은 원리는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다. 민중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법만이 헌재를 '헌법 정신을 지키는 문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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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권리, 약자, 무시, 권력, 가족,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04호)

  정부, 유엔 '사회권' 심의 과정에서 거짓말로 일관

  구체성 없는 중언부언으로 질문에 회피하려고만

  ... 가 정책에 반영되어 법률적, 제도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법률적, 이론적으로 규약(사회권조약)을 비준함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규약에 위반되는 국내법은 무효이므로 규약에 위배되는 국내법은 있을 수 없다." 지난 1일-3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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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7

  인권키워드

  질문, 한국, 법, 노동자, 사회권, 공무원, 노조, 단결권,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차별, 노동조합, 권리, 교육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8호)

  사회권에 주력할 것이다

  신임 최 위원장, 인권단체 '전략적 파트너쉽' 강조

  ... 위한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 것 자체가 큰 일이었다고 평가한다. - 사회권 보호를 위해 인권위의 정책은? = 1기에서 축척된 자료조사를 토대로 정책검토를 활발히 할 것이다. 사회권과 관련한 문제는 재정투자와 사회적 비용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 및 중·장기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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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범용 2005-01-21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인권위, 사회권, 정책, 아동, 약자, 연결, NAP, 건강권, 노동, 노인, 노조, 여성, 인권교육, 주거권, 교육권, 범죄, 질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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