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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2호)

  기소독점권 남용 검사부터 기소해야

  사회복지시설 불법 수용 이 씨 수사 검사 등 고소

  ... 폭로되자, 같은 법인 소속 '자강원'에 불법 수용되었던 이 씨는 이사장 노재중 씨 등을 불법감금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소했다. 그러나 사건 수사를 맡은 남 아무개 검사는 이 사건을 양지마을 사건과 병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사건을 병합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양지마을 사건 공소장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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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8-24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재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불법감금, 시설, 직권남용, 청와대, 범죄, 경찰, 권리, 단속, 법

• 인권하루소식 (752호)

  길가던 대학생 강제연행, 4시간 감금

  광주북부경찰서, 한총련 수배자로 오인

  ... 알았다”며 연행 사유를 밝혔지만, 그의 신원이 확인된 뒤에도 조사를 이유로 4시간 이상 불법감금했다. 경찰은 각종 시위사진들을 가지고 이 씨와 대조작업을 벌였고, 이 씨는 아무 잘못이 없었음에도 오히려 진술서를 강요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피해당사자인 이 씨는 군입대, 취직 등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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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손해배상, 집, 불법, 불법감금

• 성명/논평

  <성명서> 밀양 인권침해 외면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규탄한다!

  ... 권조차 침해하고 있다. 지금 밀양에는 초법적인 공권력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불법채증, 불법감금, 불법체포가 난무하는 밀양에서 지금까지 30여 명이 병원으로 실려 갔고, 11명이 연행되었으며, 2명이 구속되었다. 비인격적 대우와 번번한 모욕에 시달리며 주민들은 추위 속 맨 바닥에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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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2013-10-23

  인권키워드

  밀양,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공권력, 경찰, 기본권, 인권, 송전탑, 긴급구제, 남용, 농성, 불법감금, 불법체포, 생명, 파견, 밀양송전탑, 병원, 피해,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5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발표와 국가배상청구소송

  ... 중복집회를 이유로 희망버스에 대한 집회금지통보 △차벽과 채증 △불심검문과 통행제한 △거리 불법감금 △과도한 해산명령 경고방송으로 참가자들 위협 △참가자들 대량 연행 △물대포와 캡싸이신을 이용한 강제해산 △출석요구서 남발 등의 인권침해를 자행했습니다. 이런 인권침해가 다시금 반복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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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1-11-09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물대포, 권력, 공권력, 비정규직, 집회, 정리해고, 기본권, 불법감금, 재발방지, 차벽, 차별, 한진중공업, 불처벌, 강제해산, 국회, 용산참사, 저항, 채증, 촛불집회, 최루액, 이야기, 활동가, 권리, 불법,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25호)

  불법검문 피해, 국가배상 청구

  대학생 5명, 각 5백만원 씩 신청

  ...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의한 불법적인 체포와 장시간동안의 불법감금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은 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신청인들에 대해 불법체포와 감금을 자행한 경찰들의 지휘 및 감독 책임이 있는 국가는 당연히 신청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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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0

  인권키워드

  피해, 국가, 경찰, 무시, 불법, 학교, 불법감금, 불법체포, 형사처벌,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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