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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8호)

  안기부 변호인접견권 방해

  민변, 규탄 성명

  ... 민변)은 이날 성명을 발표, 안기부가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의 접견을 가로막은 것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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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인, 민변, 권리, 이재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06호)

  대전고법, 비전향장기수 변호인 접견처분취소 청구 각하

  ... 소를 유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인이 자기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구금되어 있는 수형자를 만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도소장은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용환 변호사는 지난 94년 5월16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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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8

  인권키워드

  변호인, 심리, 변호, 수형자,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22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5월 4일 ∼ 5월 10일)

  ... 로 대처하기 위해 사립대학 분규처리를 전담할 사학분쟁조정기구 설치 추진/대도 조세형 씨의 변호인인 엄상익 변호사, 84년 10월12일 청송교도소에서 조 씨와 함께 독거수용시설인 7사동에 수감돼 있던 박아무개씨 의문사 당했다고 전해/정부, 올해 확보된 실업대책기금 7조9천억원 중 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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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2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대통령, 위안부, 주민, 검찰, 변호인, 임금, 철거민, 노동시간, 할머니, 청와대, 경찰, 교육부, 학교, 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호)

  외부인 접견, 서신 확대, 반인간적 징벌철폐

  27일 변협, 행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기본원칙을 선언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미결수에게는 전화, 전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인 접견실의 차폐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변호인이 녹음기와 사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의견서는 이와 함께 행형법에 과밀수용을 지양하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확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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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8

  인권키워드

  과밀수용, 법무부, 재소자, 징벌, 변호, 변호인, 차별, 운동

• 인권하루소식 (20호)

  심금섭 씨 부인 위독

  변호인, 7일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 부천성가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다. 이에 7일 심금섭씨의 변호인인 이덕우 변호사는 대법원에 심씨의 부인이 생명이 아주 위독한 만큼 임종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구속집행 정지신청을 냈다. 심금섭씨는 56년 인민군 복무중 가족을 두고 홀로 내려와 지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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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생명, 가족, 변호인, 북한, 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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