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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호)

  23년 아내구타 남편, ‘살해’ 이순심 씨 첫 공판

  ... 고인은 낮은 목소리로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다가 가족관계를 묻는 질문에 흐느끼기도 해서 변호인이 피고인의 심리상태가 불안하고 검사질문사항이 지나치게 많다며 특별기일에 공판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순심 씨 석방을 위한 방청인단」30여명이 공판진행을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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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3

  인권키워드

  변호인, 불안, 심리, 석방, 질문

• 인권하루소식 (253호)

  외부인 접견, 서신 확대, 반인간적 징벌철폐

  27일 변협, 행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기본원칙을 선언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미결수에게는 전화, 전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인 접견실의 차폐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변호인이 녹음기와 사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의견서는 이와 함께 행형법에 과밀수용을 지양하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확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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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8

  인권키워드

  과밀수용, 법무부, 재소자, 징벌, 운동, 변호, 변호인, 차별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④

  ... 통고받을 것 (b) 변호의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질 것과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취할 것 (c)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재판을 받을 것 (d) 본인의 출석하에 재판을 받으며, 또한 직접 또는 본인이 선임하는 자의 법적 조력을 통하여 변호할 것. 만약 법적 조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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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범죄, 재판, 무죄추정, 법, 11조, 피해자, 변호, 변호인, 신문, 형벌, 부작위, 세계인권선언, 평등, 제도, 불법, 국가, 경찰관, 사법부, 석방, 인권교육, 자백, 전쟁, 경찰, 공익, 무기, 권력,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57호)

  피의자 변호인 접견 방해 안된다

  법원, 접견 방해해 온 국정원 관행에 일침

  '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 사이의 접견을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시켜 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지법 민사단독 33부(판사 심준보)는, 지난해 '민족민주혁명당'(아래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됐던 4명과 변호사 김승교·이상희 씨 등 6명이 국가와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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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8

  인권키워드

  국정원, 권리, 변호인, 손해배상, 국가, 변호, 위법, 헌법, 상담,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78호)

  <인권시평> DJ 정권시기의 인권운동, 원칙을 확인하자

  ... 굴을 보았다는 것이다. 변호사도 두 차례 윤씨를 접견했지만, 역시 검사가 입회한 가운데, 변호인 접견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가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긋지긋한 안기부의 용공조작, 그 치떨리는 조작에 놀아 난 윤홍준 씨가 정의의 이름으로 처벌받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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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1998-03-10

  인권키워드

  사형, 대통령, 가족, 이야기, 변호인, 석방, 범죄, 감옥, 검찰, 뉴스, 변호, 안기부, 양심, 언론, 조작간첩, 정당, 시대, 권리, 기본권, 한국, 연합,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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