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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43호)

[기획기사]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 지키기 ③ 끝

노동관련법, 일하는 청소년 보호 못해

... 못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원칙은 선언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국제노동기구가 94년 채택한 '시간제 노동에 대한 협약(제175조)'과 '시간제 노동에 대한 권고(제182조)'에는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간의 시간당 기본급을 동일 수준으로 하거나, △고용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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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2-07-27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 차별, 권리, 근로기준법, 법, 노동자, 임금, 기술, 최저임금, 국적, 국제노동기구, 나이, 안전, 해고,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10호)

유엔 '사회권' 권고안 즉각 이행 촉구

민간단체, 노동법 개정 입법청원운동 전개하기로

... 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민주노총(준)]과 [전교조]는 "92년부터 국제노동기구, 국제자유교원노조 등에서 교사의 노조결성권을 인정하도록 정부에 촉구해 왔으나, 정부는 '고려중'이라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교사의 노조결성권과 파업권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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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25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노동법, 파업권, 감시,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사법부, 장애인, 전교조, 경찰, 민변, 질문, 법,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66호)

한국노총, 정신대 문제 ILO에 제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박종근, 한국노총)은 ILO(국제노동기구)이사회가 개최된 20일, 정신대문제와 관련 일본정부를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국제조약 위반으로 ILO에 제소했다. 한국노총은 제소를 통해 “2차 대전중 일본정부 및 군부에 의해 자행된 종군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32년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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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22

인권키워드
ILO, 국제노동기구, 노예제, 11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4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노동권 박탈의 ‘문’이 되는 에이즈 강제검사

에이즈에 관한 국제노동기준 5월 14일에 ‘HIV/AIDS감염인의 노동권 확보와 ILO(국제노동기구) 대응을 위한 워크숍’이 열렸다. ILO에서 올해와 내년 총회를 거쳐 에이즈와 관련한 국제노동기준 권고안을 채택할 예정이어서 마련된 워크숍이다. ILO는 1988년에 WHO(세계보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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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 2009-05-27

인권키워드
HIV, 에이즈, 감염인, ILO, 노동권, 질병, 감염, HIV/AIDS, AIDS, 법, 강제검사, 노동자, 이주민, 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병역면제, 여성, 인권, 차별, 출입국관리소, 질병관리본부, 건강, 국방부, 상담, 정책,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낙인, 복지, 비자, 수검자, 지방자치단체, 해고, 치료, 평등, 활동가, 권리, 벌금, 국제, 한국, 연결,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자료실

[기자회견문]촛불집회보장과 전의경제도 폐지

... 부족과 열악한 식사 환경, 길고 격심한 노동강도 등 혹독한 노동 환경이 강요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 ILO의 기준에 따르면 강제노동의 환경에 처해져 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 시위를 부당하게 탄압하는 과정에 전의경들이 동원됨으로써 전의경들의 양심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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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제도, 정부, 노동, 물대포, 양심, 인권, 경찰폭력, 탄압, ILO, 가혹행위, 감시,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생명, 차벽, 촛불집회, 파업, 학생, 헌법재판소, 성추행, 대선, 공약, 조직, 헌법, 치안, 권력,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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