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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5호)

  <자료> 권영길위원장 구속 및 민주노총탄압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요약)

  국보위 제정 노동악법 개정 시급하다

  ... 점에 비추어 보아도 민주노총의 합법성을 부인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세째,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헌장, 사회권조약, 자유권조약 등 우리나라가 비준하여 이미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이들 국제법이 정한 기준에 맞도록 노동법을 개정하는 일에 즉시 나서야 한다. 제3자개입금지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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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노조, 공무원, 권리, 국회, 단결권, 노동법, 경제, 제도, 국제노동기구, 복수노조, 생명, 석방, 파업권, 설득, 조직, 헌법, 국가,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0호)

  유엔 '사회권' 권고안 즉각 이행 촉구

  민간단체, 노동법 개정 입법청원운동 전개하기로

  ... 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민주노총(준)]과 [전교조]는 "92년부터 국제노동기구, 국제자유교원노조 등에서 교사의 노조결성권을 인정하도록 정부에 촉구해 왔으나, 정부는 '고려중'이라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교사의 노조결성권과 파업권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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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5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노동법, 파업권, 감시,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사법부, 장애인, 전교조, 경찰, 민변, 질문, 법,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1호)

  한국 중대재해율 세계 4위

  국제노동기구 {노동통계통감, 1994년}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64개국 중대재해율 국제비교에서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중대재해율은 0.320(93년)으로 체코공화국 0.767(93년), 인도네시아 0.437(92년), 터어키 0. 381(93년) 다음으로 높다.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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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노동기구, 국가,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366호)

  한국노총, 정신대 문제 ILO에 제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박종근, 한국노총)은 ILO(국제노동기구)이사회가 개최된 20일, 정신대문제와 관련 일본정부를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국제조약 위반으로 ILO에 제소했다. 한국노총은 제소를 통해 “2차 대전중 일본정부 및 군부에 의해 자행된 종군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32년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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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2

  인권키워드

  ILO, 일본, 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노예제, 11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4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노동권 박탈의 ‘문’이 되는 에이즈 강제검사

  에이즈에 관한 국제노동기준 5월 14일에 ‘HIV/AIDS감염인의 노동권 확보와 ILO(국제노동기구) 대응을 위한 워크숍’이 열렸다. ILO에서 올해와 내년 총회를 거쳐 에이즈와 관련한 국제노동기준 권고안을 채택할 예정이어서 마련된 워크숍이다. ILO는 1988년에 WHO(세계보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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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09-05-27

  인권키워드

  HIV, 에이즈, 감염인, ILO, 노동권, 질병, 감염, HIV/AIDS, AIDS, 법, 강제검사, 노동자, 이주민, 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병역면제, 여성, 인권, 차별, 출입국관리소, 질병관리본부, 건강, 국방부, 상담, 정책,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낙인, 복지, 비자, 수검자, 지방자치단체, 해고, 치료, 평등, 활동가, 권리, 벌금, 국제, 한국, 연결,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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