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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2일 ∼ 6월 8일)

  ... 제도정비 필요하다고 주장/프랑스 총선이후 여성의원 63명으로 2배 증가 6월 4일(수) 국방부, 98년 방위비를 올해보다 1조9천5백11억원(13.6%)이 증가한 16조3천16억원으로 편성해 달라고 재경원에 요청/과천 종합청사 앞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주최 3천여 명 외국인근로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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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0

  인권키워드

  정부, 강제해산, 고용허가제, 노조, 노조원, 대통령, 전교조, 집시법, 퇴직금, 사전심의, 성추행, 경찰, 국방부, 학생운동, 총선, 교육부, 행진, 미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0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대국민 사기극, 차세대 전투기 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 )으로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를 결정하고 그해 9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정부와 국방부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K-FX)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모두 이전받기로 했으며, 기술이전이 되지 않을 경우 합의 각서에 따라 전투기 제작사에 이행보증금을 모두 몰수할 것이라 장담했다. 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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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5-10-28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북한, 국방부, 개발, 한국, 베트남전, 기술, 청와대, 이명박, 공약, 활동가, 이스라엘, 중국, 정책

• 인권하루소식 (27호)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성명서

  다시 농성에 들어가며

  ... 무장관실, 청와대 유관비서실, 국회국방위 등과 협의 하에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병무청은 국방부에 건의하였다.(중략) 그런데 국방부는 병무청이 제안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난 9월말경 마침내 거부하기로 입장을 정리하였고, 10월 8일 병무청장의 답변에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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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9

  인권키워드

  국방부, 수형자, 영장, 정부, 대통령, 안기부, 청와대, 정당, 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70호)

  한나라당 ‘안보위기’의 진실

  정략적 목적으로 기획된 위기의식 조장과 색깔론 공세

  ... 의 포탄이 쏟아져 한 시간 만에 서울의 3분의 1이 파괴된다"(한나라당 권철현 의원/4일 국방부 국정감사) "일부 교과서가 광복 이후 남한 역사를 친북, 반미, 반재벌 시각으로 기술하고 있다"(한나라당 박진 의원/4일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17대 국회 국정감사 시작부터 쏟아진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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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08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북한, 진실, 시민사회, 불안, 역사, 수도권, 군사, 조선, 기술, 세력, 정부

•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청교육이 보여준 잔혹한 인권유린의 실상은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89년 1월 20일 국방부 공식발표에 따르면, 부대 내에서의 사망자가 52명,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3백97명, 행방불명자가 4명, 심각한 정신장애를 겪는 등 상해자가 2천6백78명에 달한다. 이는 물론 국방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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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국회, 피해,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정부, 법원,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약자,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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