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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34호)

  노충국 씨 담당 군의관 "의료기록 조작, 상부에 보고"

  국방부 합조단 조사결과 발표…상관과 진술 엇갈려

  제대 보름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지난달 27일 사망한 노충국 씨 사건에 대한 국방부 합동조사단(아래 합조단)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록 조작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다는 국군광주병원 담당군의관의 진술이 공개돼 군 내부에서 조직적인 은폐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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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1

  인권키워드

  국방부, 병원, 진상규명,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227호)

  두 발의 총성과 탄피의 의혹들

  국방부, 허일병 자살 결론…의문사위 “신뢰할 수 없다”

  ... 될 수 있는 현장 상황에 대한 사실들은 외면해 군 수사에 대한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다. 국방부는 28일 아침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노중사는 18년 전 내무반에서 허일병을 쏘지 않았고 제3자에 의한 타살도 없었다”며 허일병이 타살됐다는 의문사위의 결론을 정면 부정했다. 의문사위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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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9

  인권키워드

  국방부, 자살, 의존

• 인권하루소식 (2025호)

  '김훈 중위 사망사건' 손배소송 기각

  유가족, "이것도 재판이냐" 법정 오열

  ... 장 김선종)는 지난 99월 12월 고 김훈 중위의 유가족이 '김훈 중위 사망사건'을 당시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이 은폐·조작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판결 직후 김 중위의 어머니 신선범 씨는 "이것도 재판이냐? 우리 아들 살려내!"라며 법정에서 오열했다.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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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1

  인권키워드

  유가족, 재판, 국방부, 법정, 손해배상, 국가

• 인권하루소식 (27호)

  출소양심수, 징집문제 해결촉구 농성

  18일부터 무기한, KNCC 인권위 사무실에서

  ... 정훈, 2년 2개월 복역) 회원 20여명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이들은 이날 국방부와 병무청에 항의방문을 가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하였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징집문제는 “군사정권에서 부당한 수형생활로, 정상적인 학업의 기회를 놓쳤고, 군복무 후에는 이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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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9

  인권키워드

  농성, 국방부, 인권위, 병역, 생존

• 활동 이야기

  “변희수 하사를 기억합니다, 함께합니다.”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의 마음을 모으는 시간

  ...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군대의 특수성’을 이유로 혐오와 차별을 외면해온 국방부와 국회의 책임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고 발제자는 설명했습니다. 부당한 전역처분은 법원의 판결로 인해 취소되었지만, 여전히 군 조직은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에게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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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2-03-14

  인권키워드

  추모, 트랜스젠더, 국방부, 조직, 한국, 정책, 국회, 군대, 노동권, 인권, 다짐, 유가족, 역사, 재발, 성소수자, 안전, 여성, 위법, 차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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