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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8호)

  지뢰 몇 개 빼고 네이스 재가동

  고2 이하도 네이스 허용…인권침해 항목 여전히 포함

  1일 교육부가 고2 이하에 대해서도 학교 상황에 따라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개인정보 영역에 대해 네이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이로써 고3에 한해서만 네이스 체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 닷새만에 또다시 번복됐다. 이날 교육부는 고2 이하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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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6-03

  인권키워드

  교육부, 개인정보, 전교조, 활동가, 운동, 학교,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종교,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04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⑩ 동성애자 인권

  ... 에이즈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는 불건전한 성문화의 하나이다” 99년 동성애자 33명이 교육부가 발행한 위와 같은 ‘윤리’와 ‘교련’ 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수정신청서를 제출한다. 교육부는 2천년 개정 발행되는 교과서에서는 이 내용을 삭제하기로 약속한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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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2

  인권키워드

  교육부, 인권, 퀴어, 조직, 노동자, 무지개, 에이즈, 집회, 차별, 시대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①

  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 가 없는 학교운영위원들의 집단행동은 교육개혁을 위해 필수적 과제였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교육부가 딴지를 걸었기 때문이다. 학교운영위원들은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 때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를 막기 위해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을 일관되게 주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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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회, 법, 검찰, 교육, 전교조, 대통령, 법무부, 입법청원, 정당, 공익, 총선, 무시, 공공성, 신고제, 선거, 입법

• 인권하루소식 (2361호)

  <논평> 정부는 정보인권 보장 요구에 답하라

  ... 빅 브라더'의 도래를 묵과할 수 없다는 인권활동가들의 절박한 외침이기도 하다. 지난 1일 교육부가 네이스의 시행 여부를 각급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지시'한 이래,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독단적 결정으로, 인권에 대한 무지로, 혹은 기왕 구축한 시스템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체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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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21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부, 학교, 개인정보, 정보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학생, 시대,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18호)

  교육부 '종합검진 전환계획' 찬반논란

  '사설병원에 예산 퍼주기' 비판…공공성 강화 위한 합의 필요

  ... 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현실을 두고 학교안팎에서 쏟아졌던 비판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응답이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98년부터 고등학교 1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종합검진을 초등학교 1년, 4년, 중학교 1년 등에게 확대 실시하게 된다. 매년 형식적으로 이뤄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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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6-21

  인권키워드

  교육부, 아동, 제도, 공공성, 질병, 학생, 건강, 무시, 전환, 건강권, 전교조, 지역, 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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