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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97호)

[열려라 참깨]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정보공개

... 로 청구하셨어요?’, ‘이런 정보는 공개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담당 공무원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이다. 정보공개법상 청구 이유는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비공개 조항 8가지에 해당되는 사안을 제외하고는 공개가 원칙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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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지 2014-06-25

인권키워드
공무원, 헌법, 기본권, 정부, 밀양, 재발방지, 집회, 11조, 이야기, 활동가, 권리,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1433호)

국가기구에 공무원 없다?

인권공대위, 인권위원 민간인 임명에 반발

... 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노동인권회관 등은 12일 각각 성명을 내고 “공무원 없는 국가기구는 법리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이와 같은 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국내외 반대 캠페인을 전개함은 물론 인권위원회에 대한 일체의 참여와 협력을 거부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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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13

인권키워드
공무원, 법무부, 정부, 인권위원회, 여권, 법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재난, 과거의 재난대응 넘어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 재난참사와 책임회피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을 제외한 공무원 36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 참사의 원인을 ‘현장 대응 부재’로 특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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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상임활동가) 2023-08-01

인권키워드
참사, 정부, 재난, 공무원, 생명, 재난대응, 노동자, 세월호, 온실가스, 윤석열, 시대, 한국, 대통령, 재난참사, 존엄, 개발, 기후변화, 전환, 기업, 단결권, 지역, 회사, 기후위기, 소비, 이태원, 운동, 반지하, 재생에너지, 수도권, 피해, 미국, 국가, 중국, 디지털, 시장, 주민,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인권하루소식 (1997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③ 1995년을 돌아본다!

신공안 노동운동 탄압 뚫고 전․노를 감옥으로

... 그러나, 해방 50주년 기념 특별사면에서 양심수는 거의 제외되고, 비리 정치인과 경제인, 공무원 등이 다수 포함돼 비난을 샀다. <인권하루소식>은 8회에 걸쳐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는 장기수 캠페인를 전개하여 그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부여간첩 사건과 ‘불고지 정국’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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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3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노동탄압, 해방, 정부, 국가보안법, 노조, 농성, 민주노총, 안기부, 장기수, 간첩, 간첩혐의,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시장, 명예훼손, 법외노조, 북한, 삼풍백화점, 인권, 자살, 손해배상, 경제, 권리, 탄압, 벌금, 대우조선,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28호)

각계 인사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청원

노동대책인권위, 1천4백여명 서명 받아

... , 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는 대통령, 국무총리 등의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의원 1인 이상의 소개로 국회에 청원할 수 있다. 이 청원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를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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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21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 공권력, 공무원, 국회, 노조, 대법원, 인권, 헌법재판소, 노동3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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