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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방폐장 찬반 주민투표 관권개입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입장

  ... 힘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단적인 사례이다. 3. 부재자 신고서를 받기 위해 공무원들은 하루 실적 이외에도 그 직위와 권한을 이용해 해당 부서와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신고서 작성을 강요하는가 하면, 사회복지 수급권자 등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에게 국가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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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4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공권력, 지역, 정책, 주민, 인권, 다짐, 진상규명, 권리, 국가

• 인권하루소식 (51호)

  추가제소 (NO.1629) -결사의 자유-

  ... 정된 결사의 자유에 관한 다음의 3개 법적 제한에 관련된 추가제소를 하는 바입니다. 1.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쟁의권 금지 : 노동쟁의 조정법 제12조의 2호 2. 공익사업의 강제 중재로 인한 쟁의권 박탈 :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3호 3. 행정관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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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노동조합, 결사, 노동자, 공무원, 권리,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생명, 헌법재판소, 노동법, 헌법불합치, 건강, 전기, 한국, 의존, 법,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6호)

  비판의 자유마저 없는 관료사회

  홈페이지 비판자 IP추적 징계회부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사실이 밝혀졌다. 구청측은 글쓴 공무원의 신원을 알아내기 위해 ‘IP 역추적’이라는 방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용산구청은 지난 3일 구청 홈페이지(htt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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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8

  인권키워드

  공무원, 비방, 감시, 개인정보, 검열, 실명제, 단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01호)

  "영두가 지켜보고 있소!"

  청송감호소 재소자 박영두 타살 교도관 규탄집회

  ... 르도록 폭행한 교도관 중에 한 사람이다. “아니, 이게 말이나 되냐고. 국민을 보호해야할 공무원이 사람을 때려죽인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 놈이 아직까지 공무원 짓을 하고 있으니…. 니들은 지금 살인자를 보호하는 거야!” 박씨 얼굴은 숨이 턱턱 막혀오는 더위 때문인지 아니면 차오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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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24

  인권키워드

  교도관, 법무부, 공무원, 휴가, 가해자, 가해, 경찰, 유가족, 가족, 언론, 지역, 집회, 피해자, 진실, 질문

• 인권하루소식 (173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1월 5일 ∼ 11월 12일)

  ... 사건 관련해 구속 11명, 불구속 4명 등 15명 입건.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제기돼온 공무원유착 관련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로 수사종결(11/6)…경찰청, 한달 간 전국에 걸쳐 '노예매춘' 실태 파악하고 △매매춘업소 업주 등과 유착한 공무원 △쇠창살 따위로 여성을 가둔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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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4

  인권키워드

  국정원, 노동자, 정규직, 불법, 정부, 가족, 개인정보,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노조, 민주노총, 여성, 인신매매,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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