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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7호)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 제출 반대"

  WTO 서비스협상 저지 행동주간 시작…정부, 2차 양허안 확정

  ... 내맡겨져 교육의 공공적 기능은 추락하고 있다"며 WTO 교육개방 추진의 즉각 중단과 교육 공공성 강화를 주장했다. 또 정부에 대해 "최소한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분야는 서비스협상으로부터 제외"시키고 "무분별한 개방화, 시장화가 우리 사회와 경제, 정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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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3

  인권키워드

  교육, 공공성, 헌법, 기본권, 국가, 자본, 전교조, 정치, 노동기본권, 문화다양성, 광화문,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978호)

  공공산업 민영화저지 대책위 발족

  42개 사회단체, 노조투쟁 연대

  ... 국민 일상생활 및 산업 기초와 직결된 산업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민영화 정책은 공공산업의 공공성 말살․노동자 생존권 침해 등 국가 경제에 막대한 폐해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0월 31일 철도노조, 한국발전산업노조 등 6개 노동조합은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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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6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범대위, 노동조합, 철도노조, 산업, 자본, 정책, 연대, 노조, 해고, 회사, 민변, 경제, 공공성,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해,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우선접종순위는 정말 ‘공공성’과 ‘취약자 우선’이라는 원칙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사태에 대한 단 하나의 해결책처럼 이야기되는 ‘집단 면역’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백신을 둘러싼 고민과 과제가 그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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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2-10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성폭력, 인권, 백신, 가족, 아동, 이야기, 권리, 부모, 제도, 불법촬영, 공공성, 권력, 한국, 연결, 정책, 대법원, 양육, 여성, 요양시설, 의료시설, 저항, 피해자, 평등, 코로나19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1호)

  [이주의 인권수첩] 인터넷을 통한 표현 규제한 공직선거법93조1 한정위헌 결정

  2011. 12. 22. ~ 2012. 1. 4.

  ...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최종 확정. √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2.29).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상향 조정 △사회복지법인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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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2-01-04

  인권키워드

  국회, 선거, 국방부, 개인정보, 공직선거법, 시설, 공공성, 고문, 대법원, 대통령, 인권교육, 저항,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인터넷실명제, 대선, 정당, 제주, 법, 이주,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07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도 문제점 다시 불거져 ( ) 18.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1/8)…교육 공공성 여전히 미흡 <프라이버시> ( ) 19. 범죄 예방 목적으로 강남 CCTV 설치시작으로 서울 전역 확산 ( ) 20. 경찰과 검찰 미아찾기 내세워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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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30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농성, 운동, 비정규직, 언론, 헌법재판소, 이라크, 국가보안법, 양심, 장애, 차별, 탄압, 빈곤, 미국, 정책, CCTV, 건강권, 검열, 검찰, 결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노동, 노조, 대통령, 반테러, 사상, 선거연령, 용역, 이동권, 이주노동자, 장기수, 저항, 전쟁, 종교, 집시법, 참정권, 청소년, 파업, 프라이버시, 하청, 학대, 교육권, 노동3권, 노동조합, 사상전향, 의약품접근권, 호주제, 인권위, 범죄, 경찰, 진상규명,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학교, 병역, 공공성, 평화, 불법, 산재, 매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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