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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3호)

  공공의료 구조조정, 국민 건강권 위협

  현행 의료인력, 법정 기준에도 못 미쳐

  ...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면서 민중의 건강권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과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주최한 '의료서비스와 병원인력문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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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정부, 가족, 건강권, 의료서비스, 정책, 법정, IMF, 언론, 건강, 병원, 신자유주의, 교육부, 공공성,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8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중심에 두고, 과잉생산과 과잉소비를 지속하는 전환으로는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없습니다. 공공성과 생명의 지속 가능성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에너지 체계, 공공재생에너지로 우리의 길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약자들은 시작했다 (8월 6일자)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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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9-10

  인권키워드

  약자, 여성, 인권, 에너지, 전환, 이재명, 생존, 공공재생에너지, 대통령, 생명, 재난, 차별금지법, 시대, 공공성, 국가, 정부, 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 규정 없음 △미국 측이 한국정부에 '외국인 주식소유한도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공기업의 공공성 파괴로 이어져 사회안전망 부재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 △쌀․보리 등 보통 농작물에 대한 생산과 연근해 어업 축산분야까지 초국적 자본에 맡겨져 거대기업의 이윤율에 따른 농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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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2

  인권키워드

  기업, 미국, 국가, 자본, 노동자, 농성, 사회안전망, 공공성, 빈곤, 체류, 산업

• 인권하루소식 (1166호)

  “병원 민간위탁, 공공성 저하”

  「결핵대책위」, 기획예산위 방문

  ... 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기획예산위원회의 처음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김 씨는 또 공공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일 뿐 국가의 재정지원은 계속되므로 걱정 안해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배상훈 (국립목포결핵병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씨는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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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4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공공성, 정부, 병원, 농성, 운동, 미국,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5일 ∼ 3월 11일)

  ... 격차 고착화” 우려(3.6)/ 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대회 열어 성매매방지법 제정, 보육의 공공성 강화, 호주제 폐지 요구(3.10) 3. 국회 정보위, 테러방지법안 논의 속닥속닥 사회단체 기자회견, 테러방지법안 처리 강행하려는 정치권에 경고(3.6)/ 천주교․개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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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2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회, 노조원, 민영화, 경찰, 감청,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호주제, 국방부, 발전소, 공공성, 수도권, 평화, 대우조선, 미국, 시장, 배제,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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