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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3호)

  민중대회, 오는 14일 여의도서

  각계 민중 4만명 결집 예상

  ... 벌, 부정축재재산 환수!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철회, 교육재정 6% 확보를 통한 교육의 공공성 보장! -의보통합 즉각실시, 산업재해 근절, 민중건강권 보장! -방송개혁 언론개혁 단행, 공정보도 보장! -주한미군 양민학살 사과·배상, 한미행정협정 개정! -여성노동력 착취하는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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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공공성,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영화, 여성, 정리해고,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8호)

  대학 구조조정에 점거농성 잇따라

  "경쟁보다 공공성 강화해야" 지적

  ... 교육부가 제시하는 구조조정 방안이 대학을 기업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반해,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한발 나아간 것으로 주목된다. 이와 관련,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강내희 교수(중앙대)는 "진정한 대학개혁(구조조정)은 대학을 경쟁이 판치는 시장으로 내모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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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9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교, 농성, 공공성, 기업, 교육권, 약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273호)

  [벼리] 분노의 도가니를 풀기 위한 국회의 몫

  공공성을 높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필요

  ... 적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 논의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사회복지법인의 근본적 변화, 공공성․투명성 강화 먼저, 사회복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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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 2011-11-02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노인, 아동, 약자, 지역사회, 권리, 공공성, 국회, 복지, 인권, 장애인, 욕구, 국가, 의존, 지방자치단체, 탈시설, 사회복지시설, 민주당, 가족,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청각장애, 학대, 시대, 헌법, 전기, 인권옹호, 미국, 한국,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812호)

  민중연대 발족, 31일 1차 민중대회

  ... 대회위'의 투쟁의 성과를 계승한다"고 천명했다. 민중연대(준)는 △공기업 민영화 반대 및 공공성 확대, WTO 반대 등 '신자유주의 반대' △정리해고 반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등을 포함하는 '민중생존권 쟁취' △국가보안법 폐지, 사회보장 확대 등 '민주주의 쟁취' △평화협정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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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15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평화협정, 공공성, 자본, 노동자, 민영화, 민주노총, 비정규직, 정리해고,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9호)

  의료개혁, 이제 출발에 불과

  신자유주의 정책기조 맞서 공공성 강화로 지난 11일 정부와 의약계가 약사법 개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 의료권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번 합의가 당초 의약분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데다, 의․정 간의 힘겨루기를 거치면서 오히려 의료공공성이 후퇴되는 상황마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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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7

  인권키워드

  공공성, 신자유주의, 국가, 공무원, 교육, 노동자, 의료보험, 저항, 권리,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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