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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5호)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무기'가 되어야 할 사회권

  엮은이;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규약해설서팀/ 펴낸이; 사람생각/ 2003년 2월 '사회권은 법적 권리가 아니다', '사회권 실현에는 돈이 많이 든다', '사회권은 점진적으로 실현된다' 등은 사회권에 대한 대표적 오해들이다. 사회권에 대한 '오해'가 아닌 '이해'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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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2-28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사회권규약, 역사, 무기, 인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85호)

  민간인학살 유족들, 무기한 농성 돌입

  국가인권위 점거…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 요구

  ... 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16대 국회가 종료되면 특별법안도 자동 폐기돼 특별법 제정운동이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다. 김영훈 상임공동대표는 "제주4·3특별법도 15대 국회 말기 유족들과 단체들이 상경투쟁과 전국순회투쟁까지 벌인 끝에 겨우 제정됐다"면서 "이번 농성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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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8

  인권키워드

  농성, 국회, 인권위, 진상규명, 피해자, 총선, 정전, 피해, 점거

• 인권하루소식 (2288호)

  제1회 수도권지역 학살지 순례행사

  "잃어버린 기억, 학살의 현장을 찾아"

  ·때: 3월 8일(토)∼9일(일) ·순례지: 고양 금정굴/ 태극단 묘역/ 강화도 찬우물·갑곶돈대 학살지 ·참가비: 1인당 35,000원 ·주최: 학살규명 사회단체협의회 ·접수: 3월 7일까지/ 인권운동사랑방(02-74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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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27

  인권키워드

  학살

• 인권하루소식 (2283호)

  헌법소원, 할 테면 알아서 해봐!

  청송감호소, 헌법소원 위임장 배포 불허

  ... 당했다"며 사실상 수용자들의 헌법소원의 길을 가로막는 감호소측의 행위를 비판했다. 광주인권운동센터 최완욱 사무국장 역시 "수용자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법률의 도움을 청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소측이 통로 역할은 못할망정 이를 가로막아서는 안될 것"이라며, "소측이 집단 위임장 수취를 거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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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동료, 징벌

• 인권하루소식 (2282호)

  이영일의 인권이야기

  과거청산 없이 민주화의 완성도 없다

  ... 국민적 기대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정권이 드디어 들어섰다. 그런가 하면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운동을 인권운동 차원에서 전개한 지도 벌써 3년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어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전선은 새 정부의 공약과 정책, 하물며 인수위원회 과제에도 끼지 못한 것 같아 자못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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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 2003-02-2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대통령, 생명,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공약, 역사, 극우, 권력, 민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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