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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9호)

  <해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 인정' 의미…연수제 등 과제 남아

  ... 등의 문제를 낳아온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 문제가 해묵은 과제로 남아 있다. 또 96년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의원 등에 의해 상정된 외국인노동자보호법도 이번 정기국회 회기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이 각계의 지적이다. 현재 국내의 외국인노동자 숫자는 약 25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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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노동자, 임금, 임금체불, 정부, 경제위기,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2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28일 ∼ 10월 11일)

  ... 대해 주민이 감사 요구할 수 있는 ‘시민감사청구제’ 도입 시행키로 ◆ 10월 2일(금) 한국노동연구원,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가 상반기 10만4천여 명에서 하반기엔 34만5천여 명으로, 내년상반기엔 47만7천여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나라당,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으로 구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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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3

  인권키워드

  주민, 미국, 일본, 감시, 고문, 공무원, 노동자, 북한, 선거권, 안기부, 전교조, 지역, 퇴직금, 허위자백, 고용보험, 경찰, 발전소, 일자리, 제도, 교육부, 불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23호)

  양심수 추가석방 선물 기대

  김 대통령 방일…재일 인권단체 탄원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맞아 재일 인권단체가 한국정부의 추가적인 양심수 석방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관서한국정치범구원연락회(81-6-715-2651)는 6일 구미유학생 사건의 강용주 씨 등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김대중 대통령과 박상천 법무부장관, 새정치국민회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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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8

  인권키워드

  대통령, 김대중, 석방, 양심, 일본

• 인권하루소식 (1223호)

  인권단체, 법무부에 건의문

  ‘청송 개방 전시용’ 비판

  ... 건의문을 박상천 법무부장관 앞으로 보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4개 인권단체들은 이날 건의문을 발송한 데 이어, 8일 법무부 교정국장과 면담을 갖고 인권단체측 입장을 거듭 밝힐 예정이다. 이번 건의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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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정시설, 국제앰네스티

• 인권하루소식 (1221호)

  여성노동자, 3차 집회 개최

  비정규직 악용 사례 등 보고

  ... 기업의 횡포와 부당노동행위를 집회 참석자들에게 보고했다. 집회를 주최한 여성실업대책본부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여성노동권확보를위한대학연대는 정부에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불법 고용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정에 대한 강력한 대책수립과 실행 △신규여성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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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1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집회, 전환, 정부, 비정규직, 기업, 민주노총, 여성, 임금, 정규직, 정리해고, 중소기업, 차별, 해고, 부당해고,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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