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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0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3)

  여순사건... 학살로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

  ... 으로 규정되고 신속히 진압됐다. 이때 계엄법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령이 발동되는 위법행위도 동원됐다. 진압 후 좌익과의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국민들은 모두 색출돼 학살당해야 했다. 당시 좌익과의 관련성은 객관적 기준도 없이 국군에 의해 자의적으로 판단됐고, 좌익이란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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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4

  인권키워드

  학살, 경찰, 지역, 집, 국가, 국가보안법, 공권력, 변론, 유치장, 파견, 사상전향, 역사, 제주, 평화, 마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9호)

  <특별기고>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 한다

  ... 기에 그 파급력은 엄청나며,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 이번 결정은 물론 소리바다의 위법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라, '가처분 결정'일 뿐이지만, 본안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음반사 측은 마치 저작권을 일반 물건의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인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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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2-07-23

  인권키워드

  권리, 불법, 단속, 감시

• 인권하루소식 (2138호)

  <논평> 끝내야 할 한총련 사냥

  ... 한총련 이적규정의 부조리는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사실 외에 아무런 위법행위가 없어도 구속·처벌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이적 사냥은 공안검사와 수구적 재판관들의 관념이 지배하는 게임일 뿐이다. 97년 5기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 후 벌써 6년, 이미 수백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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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0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종전, 미국, 감옥,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사법부, 양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8일 ∼ 7월 15일)

  ... 중요 통계 및 판결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6부(재판장 김남태 부장판사), 철도파업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내려(7.9)/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김선혜 부장판사), "소리바다는 음악파일 유통 서비스와 서버사용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 내려(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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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16

  인권키워드

  미국, 에이즈, 피해자, 평화, 대우조선, 기본권, 피해, 국가, 법, 교원,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파업,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4호)

  <논평> 의문사 진상규명에 힘을

  ... 원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된 정윤기 영월지청장은 위원회의 결정을 '위법행위'라 비난하고 나섰다. 8개월 동안이나 출두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던 사람이 이의신청이나 불복절차를 밟겠다고 한다. 출두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사람이, 사건을 은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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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1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헌법, 무시, 진상조사, 진실, 권리, 민주주의, 공권력,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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