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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4호)

  <판결문 요약> 한총련대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6기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 (중략) 유엔인권이사회가 위 사건(김근태, 박태훈 국가보안법 위반사건-편집자)을 접수하여 심리한 결과, 1998. 10. 20 및 1998. 11. 3 위 유죄판결들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소정의 표현의 자유 및 그 제한에 관한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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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법부, 미국, 정치, 찬양, 범죄, 경제, 권리, 한국,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⑫ 제 20·21 조

  정치는 우리 의사대로!

  ... 를 붙이고 있는데, 일각에서 공공도로상의 연좌집회를 놓고 "법적 평화를 해치고 통행인에게 심리적 폭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수설은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물리적 폭력이 없는 한 평화적 집회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해석한다. 한편, 선언을 만들 당시 '시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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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결사, 선거권, 정치, 노동자, 언론, 철거민,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화, 국가, 선거, 경찰관, 사전신고제, 선거연령, 수형자, 여성, 이념, 인권, 차별, 참정권, 투표, 허가제, 평화집회, 범죄, 다짐, 평등, 접근권, 정당, 약자, 헌법, 진보정당, 기본권, 미국, 법,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46호)

  “감청 제한 더 엄격히”

  시민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밝혀

  ... 민사회단체들은 우선 “사전에 도청·감청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청영장발부에 대한 심리요건을 엄격히 하고 실질적 심의가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청구가 반려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더욱 뒷받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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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정부, 사생활, 인권,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심의, 재판,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법, 법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221호)

  시대의 낙인 ‘한총련 대의원’

  낮에는 학생회 활동, 밤에는 잠자리 걱정

  ... 3-6명 꼴로 연행되고 있다. 이 씨는 검찰의 탈퇴협박을 받을 때 “부모님에 대한 협박이 심리적으로 더 힘들었다”고 말했다. 동국대에서 발행하는 통신글 ‘희망 21’에는 “따져보자. 학생들이 잘못을 저질렀으면 권영해보다 더 했겠는가, 박일룡보다 더 했겠는가. 한국 경제를 말아먹고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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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1

  인권키워드

  검찰, 학생, 학교, 국가보안법, 농성, 할아버지, 김대중, 국가안보, 재벌, 경제, 시대, 학생운동, 무시, 피해,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8호)

  <자료> 동아대 간첩단 사건 항소심 판결문

  합리성 결여된 자백 증거 못돼

  ... 어 볼 때, 피고인 서봉만, 지은주, 도경훈의 검찰자백은 경찰조사단계에서의 임의성이 없는 심리상태가 검찰조사단계에까지 계속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생략) 1998. 7. 2.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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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자백, 학교, 검찰, 수사기관, 전자상가, 간첩혐의, 변호인, 허위자백, 조선,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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