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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9호)

  '탈북자' 가혹행위, 지난한 법정투쟁

  고법, "증거부족" 기각 .... 북한이주자, 대법 상고

  북한이주자(탈북자) 이모 씨는 국내에 입국․정착하는 과정에서 정보기관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으며 3년이 넘는 법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이주자들이 입국하면 서울 영등포 소재 '대성공사'라는 일종의 정착지원시설에 수용된다. 여기서 처음 1개월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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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대법원, 북한, 국가, 간첩, 국정원, 탈북자, 김용균, 진실, 손해배상, 이야기, 중국, 한국,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59호)

  민간국제법정에 미군 회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학살을 저지른 미군이 민간 국제전범재판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 ‘미군학살만행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아래 전민특위)는 21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부터 18일 사이에 북한을 방문했던 ‘미군만행국제진상조사단’(아래 진상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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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3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중국,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1호)

  <논평> '불법정보' 그물로 바다를 덮으려나

  ... 만들어냄으로써 정보통신부와 그 산하단체들의 권한을 배가시켜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불법정보'를 규정하고, 심사하고, 단속할 수 있는 '입법, 사법, 행정' 권한을 정보통신부의 한 손에 쥐어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불법정보'라는 이름으로 가려질 정보와 그 정보의 제공자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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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2

  인권키워드

  검열, 감시, 시대, 불안, 개인정보, 단어, 언론, 사전심의, 권력, 단속,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03호)

  여성노동가상법정 뜬다

  인터넷 상에 여성노동자의 문제를 다루는 가상법정이 만들어진다. 26일 서울여성노동조합(위원장 정양희)은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여성노동가상법정홈페이지(www.womencourt.or.kr)를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직장과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성폭력이 끊임없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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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7

  인권키워드

  노동절, 상담, 법, 노동자, 성폭력, 여성, 여성노동자, 학생,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0호)

  사건피해자 수갑채워 구인

  법정출두 안 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형사사건의 피해자를 새벽 1시에 강제구인하고 그 과정에서 수갑까지 채워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사는 박미숙(40) 씨는 지난 20일 새벽 1시 30분경, 검정색 지프차를 타고 나타난 4명의 남자들에게 강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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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2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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