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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6호)

  5.18학살자 처벌 넘어 민주개혁으로

  전국서명교수 기자회견 5.18특별법 7대원칙 천명

  ... 워야 한다”면서 과거청산작업이 5.18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18일 검찰이 5.18학살자들에 대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이후 7월31일 고려대 교수 1백31명이 검찰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1백개 대학 6천6백여명이 이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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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검찰, 역사, 발전,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정당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2호)

  [여옥의 인권이야기]MB 사법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병역거부자 김영익의 구속수사결정 유감

  ... 선고가 확실할 경우 구속수사를 하던 관행이 있었는데, 법원은 2005년 말부터 점차적으로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근거로 영장을 기각하고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였다. 최근에는 아예 영장청구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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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옥 2009-03-0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사법부, 군대, 감옥, 재판, 기본권, 정부, 법원, 검찰, 대체복무제, 양심, 영장, 전쟁, 헌법, 한국, 대체복무, 석방, 인권, 헌법재판소, 국방부, 활동가, 권리, 약자, 병역, 군사주의, 미국,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65호)

  송두율 '간첩 만들기' 3인방 고발

  745인, 피의사실공표죄로 정형근 의원 등 고발

  ... 히 짓밟고 그를 거물 간첩으로 '만들어온' 정형근 의원과 박정삼 국가정보원 제2차장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송두율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27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며 피의사실을 계획적으로 공표해 온 핵심 3인방을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제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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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8

  인권키워드

  국정원, 언론, 간첩, 검찰, 국회, 인권, 자백, 진실, 무시,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북한, 석방, 수사과정, 수사기관,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95호)

  '신문지 방망이'에 유죄 말되나

  촛불집회 첫 구속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선고받아

  ... 이 부지기순데, 가벼운 찰과상을 가지고 치상이라니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당시 전 씨가 '불상의 도구'로 방패를 든 의경의 손목을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하였으나, 그 '불상의 도구'가 다름 아닌 신문지로 밝혀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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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9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검찰, 촛불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과정, 촛불, 질문, 피해, 범대위,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59호)

  의문사위, '김준배사건' 법원에 재정신청

  "검찰, 합리적 이유 없이 목격자 진술 배척"

  ... 김준배씨 의문사 사건'과 관련, 김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고발된 경찰 이모 씨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 16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고등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 달 30일 광주지방검찰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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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1

  인권키워드

  검찰, 주민, 법원, 경찰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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